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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88호)

[기고] 인수위는 인권위 개편안을 철회하라

... 업무영역이 현저하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인권위는 자신의 고유한 권한으로 입법부인 국회나 사법부인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정책권고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대통령 직속기구로 편입될 경우 국회나 법원에 어떠한 권고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그 자체 위헌적인 것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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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 대통령, 인권, 독립성, 국가, 권리, 권력, 국경, 시민사회, 시대, 국회, 사법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역사, 감시, 사상, 이념, 존엄,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개발, 민주주의, 자유주의, 조직,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미국,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5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인권친화적인 로스쿨 도입을 위해

... 대세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여기에 인권적 요소를 추가하고 관철하는 일이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로스쿨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로스쿨에 대한 반대론이 없지 않지만, 찬성론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만약에 통과된다면, 정부원안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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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2007-05-22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가, 운동, 세력, 고용, 국회, 인권, 재판, 경찰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2] 군사·안보주의에 맞선 평화적 행동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평화적 생존권을 직접행동으로!

... 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또한 전략적 유연성의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에 손을 들어줬다. 한편 한미 군사관계의 중요한 부분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포괄적인 조약에서 언급되지 않고 대부분 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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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3-14

인권키워드
권리, 전쟁, 미국, 한반도, 생존, 평화, 국가, 기본권, 평택, 운동, 헌법, 권력, 국회, 저항, 활동가, 조직, 안보, 북핵, 한국, 법, 전환, 정책, 언어, 감시, 강제퇴거, 국가안보, 불평등, 양심, 여성, 인권, 재난, 존엄,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저항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늑대의 유혹, 전자여권

... 게 된다. 아래의 이유로 우리는 전자여권 도입에 반대한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조차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자여권에 담긴 생체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개인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구제나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이 시점에서 전자여권의 도입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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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7-03-14

인권키워드
전자여권, 기술, 생체정보, 여권,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미국, 국가, 법,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인권, 무시, 피해, 테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일반 (36호)

사담 후세인 사형 이후, 평화는 오지 않았다

사형제 폐지 운동이 바라본 사담 후세인의 사형 집행

... 도를 폐지시킨 프랑스 정부만큼은 바라지도 않았지만 반대여론이 높아지면서 많은 이들이 내심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대를 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국가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게다가 며칠 전 사담 후세인 사형 집행에 대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애매한 발언은 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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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진 2007-01-10

인권키워드
사형, 재판, 평화, 이라크, 인권, 사형제, 국제앰네스티, 생명, 형벌, 무시, 국가, 한국, 마을, 법, 가해자, 국회, 생명권, 전쟁, 존엄, 독립성, 범죄, 진실, 운동,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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