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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5호)

  개인정보 '보호법안'인가, '수집 자유법안'인가

  정보인권단체들, 행자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혹평

  ... '정보인권 없는 전자정부' 구상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국장은 "국제적 기준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미흡하고 어떤 부분은 현행 법령보다도 개악되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은 △정보수집의 최소성과 목적명확성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면서도 이와 배치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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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1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13호)

  <논평> 노동자가 위험하다, 정부가 위험하다

  ...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사용주들에겐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라 너스레를 떤다. 국제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인다. 노동자에게 돈 좀 쥐어주며 이제 필요없으니 나가라고 해도 사용주에겐 별탈 없도록 해야 한단다. 이것이 '노사관계 선진화'라 우격다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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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06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정부, 노동, 직장폐쇄, 노숙자, 노예, 노조, 복수노조, 정리해고, 형벌, 형사처벌, 진실, 평등, 부당해고, 일자리, 무기, 권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2호)

  "16대 국회는 대인지뢰 피해자 외면말라"

  피해자들 의족시위…지뢰 제거·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대인지뢰의 생산·사용에 관한 금지조항이 없어 오타와 협약과 같은 국제적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반드시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시우 집행위원은 "정세가 어수선해 행여나 의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까 걱정"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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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05

  인권키워드

  국회, 전쟁, 피해, 법, 생명권, 집회, 피해자, 생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12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⑧ -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

  고통의 땅 매향리는 아직도 "뚜두두두-쿵"

  ... 생과 종교인 등이 폭격중단을 요구하며 폭격장을 점거했다. 각계인사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국제적인 연대집회가 열리는 등 매향리 폭격장 폐쇄를 위한 투쟁은 들불처럼 번졌다. 한미합동조사단이 "폭탄투하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밝혔을 때는 분노한 매향리 주민 3백여 명이 주민등록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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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9-05

  인권키워드

  주민, 마을, 점거, 정부, 대법원, 자살, 전쟁, 손해배상, 국가, 종교, 지역, 집회, 경찰, 평등, 스트레스, 평화, 피해, 갯벌, 기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1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⑦ -고문기술자 이근안 사건

  뿌리 뽑아야할 범죄, 고문

  ... 단순한 살인사건을 간첩사건으로 조작한 장세동이 시효를 넘겼다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자,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등 13개 단체는 2002년 5월, '반인도범죄등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입법 청원하였다. 이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시효에 구애됨이 없이 처벌하려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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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3-09-04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범죄, 간첩, 피해자, 가해자, 검찰, 이야기, 피해, 가족, 인권, 자백, 장애,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시민사회, 평화,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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