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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하기 어려운 상태다. <소수민족, 인종, 종족의 소수> 한국은 인종적으로 단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차별이 존재한다. 호남지방출신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차별대우를 받았다. 많은 한국사람들은 영남출신 인사가 집권함에 따라 정치적 이유로 인해 호남지방의 경제발전을 고의로 저해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2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법,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고용,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점거, 법정, 의료, 법원, 재판소,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19호)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란?

... 다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어야 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평판에 대한 존중 (b) 국가의 안전·공공질서·공중건강 또는 도덕의 보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국경, 사상, 지역,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인권하루소식 (193호)

KNCC 인권위 20주년 정책 협의회

민주화개혁과 새로운 인권 선교의 전망(요약)

... 여성, 아동,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와 그들에 대한 보호의 요구 등이다. 서방 국가들은 경제적 권리에 우위를, 사회주의 권에서는 사회적 권리에 우위를 두고 있다. 이 두 권리는 상호 연관성과 보환성을 지니며 이밖에도 ’제3세계‘ 인권의 개념이 분화, 발전되어 왔다. 원주민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2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운동, 연대, 여성, 한국, 복지, 시대, 권력, 교육, 노동자, 시설, 아동, 장애인, 민족, 고문, 노인, 대통령, 불평등, 인종, 장애, 저항, 정치, 차별, 인권위, 평등법, 사회주의,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약자, 탄압, 행진, 빈곤, 군사, 국가, 네트워크, 재발, 조직화, 전환, 연결, 정책, 고용, 입법, 법정, 정부, 발전, 의료,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129호)

‘고문으로 인한 스트레스 영향이 있었을 것’

문국진 씨 신체 감정서

... 부가 지정한 연세의료원 정신과 전문의인 남궁기 씨에 의해 이루어졌다. 문씨는 작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고문 등에 의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해서 노동능력 등을 상실 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들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문씨는 ‘보임․다산 사건’으로 86년 10월 27일 청량리 경찰서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24

인권키워드
고문, 스트레스,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77호)

<성명서>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고문 용인발언을 공개 사과하라!

... 귀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중략) 우리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후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명분으로 숱하게 행해진 고문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보상 등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과거청산을 염원해 왔다. 그러나 현정부는 출범 후에도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9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제도, 법, 고문방지협약, 안기부, 이근안, 다짐, 민주주의, 국가,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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