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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 하겠다”(5.21)/ 전민특위, ‘미군만행국제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및 ‘코리아 국제전법재판소’ 계획 발표(5.21)/ 김원웅 의원등,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특별법 제출 움직임(5.22) 7. 전시관에는 걸어도 되지만 인터넷엔 안 된다? 알몸사진 게재 교사 구속영장 청구(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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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새만금, 경찰, 법무부, 여성노동자, 정규직,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용역, 위법, 이주노동자, 청와대, 활동가, 권리, 집, 안보,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9호)

  민간국제법정에 미군 회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학살을 저지른 미군이 민간 국제전범재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아래 전민특위)는 21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부터 18일 사이에 북한을 방문했던 ‘미군만행국제진상조사단’(아래 진상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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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3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중국, 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3호)

  한 재소자의 승리 아닌 ‘승리’

  ... 제출방해 혐의만 인정됐고, 집단구타 및 계구사용은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50일이 넘게 사용된 계구에 대해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계구가 50일간 사용되었다 해도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김 씨는 판결에 불복, 항고했으나 2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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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대법원, 국가, 검열, 불법, 가혹행위, 계구사용, 교도관, 징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36호)

  법원, “레미콘 기사도 근로자”

  레미콘 노동자 쟁의에 새 전기

  ... 사용주들이 교섭을 거부할 법적 근거를 모두 잃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혁우)는 18일 레미콘 기사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레미콘 기사들로 구성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됐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레미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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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9

  인권키워드

  법, 근로, 노조법, 전기, 교섭, 근로기준법, 노조, 단체교섭, 회사,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1호)

  매향리 미군훈련 소음피해 배상판결

  원고, “가축․가옥 피해도 제소하겠다”

  ... . 이번 판결로 정부가 매향리 주민들에게 지급해야할 위자료는 모두 1억3천2백 만원이다. 재판부는 또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로 생활의 질이 다른 지역의 주민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하되어있고, 주민들이 소음피해 대책 수립을 요청하기 시작한 이후 20년이 지나는 동안 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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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2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정부, 손해배상, 주민, 인권, 지역, 평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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