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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3호)

  정보인권 수호 대장정 시작됐다

  43개 단체,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 공대위 발족시켜

  ... 난을 사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의 대안으로 '올바른 교육정보화를 위한 정보인권위원회'를 구성, 인권의 원칙에 따른 교육 정보화의 가이드라인과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졸업생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방적으로 네이스 시행 결정한 학교장 고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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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7-09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조직, 무시, 교육, 전교조, 학생,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68호)

  「아웃사이더」발행인 임성환 씨, 병역거부 선언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제도적 억압에도 거부자 줄이어

  ... 양심수 1132명은 국방부의 반대로 모두 사면대상에 제외된 바 있다. 또 국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한 것조차 '국가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며 문제삼고 있는 실정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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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0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전쟁, 국가, 전환, 국회, 군대,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66호)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의 벽 뚫자 !"

  장애인계, 공청회 열고 법 제정 움직임 본격화

  ... 이라는 이중적 차별을 당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도 심각하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심성은 인권위원은 "육아문제로 씨름하다보면 아기를 낳은 게 죄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여성장애인 역시 가정을 갖고 어머니가 될 권리가 있지만, 우리 현실에서 이것은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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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8

  인권키워드

  차별, 법, 장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국회, 권리, 미국, 고용,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66호)

  "교육정보위, 밀실 구성 그만"

  인권사회단체, 정부에 공청회 제안…공대위 구성키로

  ... 자리에서 함께 논해보자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요소를 그대로 안고 있는 네이스를 강행하면서 교육정보위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정보위가 구성된다면 네이스에 면죄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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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8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탄압, 공무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65호)

  참담한 ‘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인권단체들, 466일간 가죽수갑 책임자 고발…고문 중단 촉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조사 결과 밝혀진 정모 씨에 대한 466일 동안의 계구 사용과 관련, 인권단체들이 계구와 징벌제도의 악용을 통한 고문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당시 책임자인 교도소장 등을 형사 고발했다.<관련기사 본지 2003년 6월 11일자> 천주교인권위원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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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7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 징벌, 국가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고문방지협약, 남용, 법무부, 시설, 운동,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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