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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규직 양산 원인과 실태/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노동권의 침해, 주거권, 교육권, 건강권, 사회보장권, 모성 및 아동의 보호에 관한 권리, 여성에 대한 차별, 시민?정치적 권리 등)/대안에 대한 모색 등 3부분으로 언론기사, 논문, 단체자료집 등에 실린 사례들을 모아 분류해 내고 있습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미국, 공부방, 법,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정보인권, 집회, 촛불, 권리, 정부,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불법, 정책,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연결, 서울시,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0호)

국민연금 뿌리부터 흔들린다

'보험료 올리고 연금액 내리는' 정부 개정안 비판 고조

... 적립해 노후에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할 사회보장정책의 하나다. 보건복지부가 19일 입법 예고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현재 소득의 9% 수준인 보험료율을 오는 2...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3-08-20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국가, 시장, 노동자, 민주노총,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출간

- 사회권 실현을 위해 국가의 의무 부과해야 -

... 있습니다. 아직 사회권해설서가 모두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회권해설서팀은 노동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건강권, 식량권, 주거권, 과학권, 문화권 등을 공부하며 각론에 담겨야할 권리항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회권해설서팀은 사회권 개념이 진보를 지향하도록 해석하고 다양한 실천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사회권규약, 권리, 국가, 법, IMF, 건강권, 노동권, 노숙자, 인권,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주거권, 교육권, 역사, 헌법, 무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해설>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시급

... 인들도 다수 존재한다. 결국, 최저생계비의 현실화와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완화 등을 비롯한 사회보장체계의 전반적인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보근 2003-01-15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수급자, 노인, 아동, 장애, 장애인, 지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2249호)

<기획>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① 주거권

재개발에 내몰리는 삶의 터전

... 하나인 성북구 하월곡3동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거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노동권, 교육권'의 참 모습을 찾아보고자 한다.[편집자주] "그저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산 2번지 김태환(무직, 70) 할아버지의 집을 처음 들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유민 2003-01-07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할머니, 할아버지, 이주, 철거,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회권, 교육권, 질문, 이야기, 권리, 공공성, 국가, 주거, 정책, 임대,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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