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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길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옹호될 수 없다

... 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통합민주당이 5.18민주화 운동을 폄하한 글을 올린 일간베스트 저장소(아래 ‘일베’)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고소고발 등 법률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보수논객과 일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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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최은아 2013-06-05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혐오발언, 권력, 혐오, 차별금지법, 법, 소수자, 여성, 혐오표현, 민주당, 이야기, 운동, 학살, 검찰, 북한, 이주민, 인권감수성, 불처벌, 진상규명, 평등, 국방부,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7호)

[이주의 인권수첩] 가해자는 일하고 피해자는 일터에서 쫓겨나?

2011. 11. 24. ~ 11. 30.

... 로 비준(11.22)시킨 후 시민들의 항의 반대시위 잇달아. 경찰의 시위 강경진압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 항의 방문하고 여론이 나빠지자 조현오 경찰청장은 물대포를 자제하겠다고 밝혀(11.24). 한편 주말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시민들의 해산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집회 현장에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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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1-29

인권키워드
성희롱, 인권위, 피해자, 가해자, 방송통신위원회, 성폭력, 집회, 경찰, 정부,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남용, 대통령, 물대포, 행정명령, 민주당, 부당해고, 제도, 가해,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43호)

국회 정보위, 내달초 테러방지법안 공청회 개최

국가인권위, 소속 의원들에 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전달

... 화통화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이 결정됨에 따라 테러방지법 제정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과도 협의해 올해 안으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행히 이날 회의에서는 연내 입법에 대한 명시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청회 개최 이후 심의일정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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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회, 파병, 이라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언론, 인권, 민주당, 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94호)

테러방지법,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성역인 국정원, 시민사회 감시․통제력 키워야

... 관계없이 경계를 늦춰선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4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보위의 민주당 간사인 문희상 의원은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테러방지법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며 "월드컵 뒤에는 이 법을 처리할 의지도 동력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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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6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운동, 감시, 국회, 언론, 테러방지, 민주당, 체제, 권력, 테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704호)

소파개정 미국방문단, 활동 본격화

미 상원의원 및 주미대사 면담

... 히 전개되고 있다. 문정현 신부 등 '방미 대표단'은 25일(이하 미국시각) 폴 웰스토운 민주당 상원의원을 만나, 웰스토운 의원으로부터 "미 의회에서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에게 소파개정에 관한 대정부 질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어 방미 대표단은 양성철 주미대사도 만나 '소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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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당, 대정부, 미국, 동맹,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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