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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입은 경찰관의 집회·시위 감시의 허용'되면 불법적으로 사진을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침해가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경찰청의 입김이 확연히 작용한 집시법 개악안은 그 입법 절차에서부터 "헌법상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법안이라는 점도 논의되었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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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입법,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2호)

<논평> '인권'의 이름으로 네이스 강행을 반대한다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가 추진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 NEIS)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제외하라는 권고를 전달할 것은 정보인권에 무감각한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한 사건이었다. 더욱이 네이스를 추진 중이던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공언한 마당인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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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4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정부, 대통령, 무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147호)

노동자감시 증가에 인권침해 속출

노동·사회단체, 대응지침 발표…규제법안 마련 절실

... 쳐 감시카메라 철거와 각도조절 요청했으나 병원측은 이를 무시했다.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 강령' 등에 따르면, 사용자는 감시카메라 등의 설치를 노동자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감시의 영역, 목적, 시간, 책임자 등을 밝히고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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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 2002-08-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민주노총, 철거, 사생활, 회사, 개인정보, 교육, 국제노동기구, 노조원, 사생활침해, 해고, 병원, 권리, 스트레스,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415호)

지문전산화 누구 맘대로

경찰 작업에 거센 반발

...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준)는 19일 성명을 내고 “지문 등 개인정보를 전산화시킬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아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지문날인 기록을 경찰에 넘겼고 경찰 또한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이를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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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20

인권키워드
경찰, 법, 정부, 개인정보,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후원인 인터뷰

사이버성폭력 불법화 이후 과제를 고민하는

여파 님을 만났어요

... 지면서 SNS에 올렸던 사진 내리고 졸업사진도 못 찍고 연애도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생기고 개인정보 보안 장치를 엄청 설치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불안을 인정하면서도 다르게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할 거 같았어요. 한 피해자 분이 ‘누가 내 촬영물 봤으면 걔 잘못이지 내 잘못이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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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6-10

인권키워드
사이버성폭력, 여성, 플랫폼, 성폭력, 제도, 광장, 운동, 불안, 상담, 피해, 대선, 제도화, 불법, 산업, 정치, 피해자, 민주당, 윤석열, 국가, 정부, 혐오, 검열, 경찰, 민주주의, 조직, 역사, 법, 성별, 계엄, 개인정보, 국회, 여성혐오, 집회, 차별금지법, 퀴어, 페미니즘, 불법촬영물, 건강, 지속가능성, 자본주의, 돌봄, 국민의힘, 신입활동가, 질문, 정당, 활동가, 사랑방, 탄압,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조직문화, 가해, 네트워크, 전환, 연결, 입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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