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8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 끌지 않는 장소에서 조사하고 △기소 전후에 사건이 언론 등에 공표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 정체성과 피의사실 등 사생활의 비밀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했다. 성 소수자 혐오범죄 엄단 지침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유 없는 편견과 차별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소수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집, 부모,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인권운동 진영에서는 불처벌 문제와 관련 가해자에 대한 처벌(최소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수구세력이 이 사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정치적 도덕적 공격)과 공소시효입법화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대테러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정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정부, 평화, 교육, 노동자, 사회권, 미국, 검찰, 노동, 인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의료,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시장,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탄압, 계급, 한국,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232호)

소파 전면 개정 않는 정부 '개선안'은 미봉책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 규탄 행동 계속

여중생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무죄판결로 국민들의 반미감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아래 소파)에 관한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시민사회로부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는 4일 '최근 대미정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과 소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2-12-06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집회, 촛불, 범죄, 가해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재발방지, 종교, 청소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91호)

시위진압 피해 배상판결 확정

... 장을 빨리 벗어나지 못한 과실을 정씨에게 물은 것. 또 정씨는 "명확한 피해사실이 있는데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으려 하지 않았다"며 재판과정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5-11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가해자, 민주노총, 피해, 국가, 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대 국회에서도 입법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철호 교수(여수공업대 경찰행정학)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없이 피해배상만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삼청교육의 진상이 밝혀지고 그에 상응한 처벌이 있어야만 배상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정부, 법원,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