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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자체로 직무 유기이다.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한 사법부에 더 이상 인권의 보루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다. 형법 제185조를 개정하는 것에 우선하여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형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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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법원, 촛불집회, 민변, 벌금, 배제,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2)

  헌재의 호모포비아와 왜곡된 성폭력 관념

  ... 동성애를 차별하고 있는데, 대체 이런 차별은 어디다가 심판을 요청해야 하나. 일찍이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의 동성애자 군복무 금지정책이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심판한 사건에서,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공동생활이 군인들 사이에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군 작전 수행능력의 저하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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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차별, 군형법, 군대, 인권, 헌법, 헌법재판소, 호모포비아, 기본권, 국방부, 여성, 이야기, 성소수자, 활동가, 공동생활, 행진, 한국, 네트워크, 정부,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일반 (242호)

  일본 대지진, 원전 폭발과 인권

  놓치지 말아야 할 인권의 원칙

  ... 는 전쟁의 반인간성을 지켜보며 더 이상 사람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는 말자는 교훈이 ‘세계인권선언’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인권적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인가. 쓰나미 경보 발령 10분 만에 피할 겨를도 없이 파도에 사람들과 집이 쓸려갔다. 지진으로 도로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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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3-15

  인권키워드

  권리, 에너지, 일본, 안전, 원전, 한국, 인권, 생명, 발전소, 국가, 건강, 핵, 연결, 발전, 전쟁, 지역, 참사, 전기, 무시, 피해, 재해, GDP, 가족, 사회권, 생명권, 언론, 장애, 재난, 종교, 차별,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애도, 기후변화, 질문, 경제, 활동가, 약자, 집, 불안, 역사, 후쿠시마, 미국, 자본,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무역 정책과 기아: 무역 자유화가 가나,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농촌의 식량권에 미친 영향(Trade Policies & Hunager: the impact of trade liberalisation on the Right to Food of rice farming commiunities in Ghana, Honduras and Indonesia, EAA, 2007)

  인권영향평가란 말이 심심찮게 쓰인다. 하지만 그것의 실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특히 국제무역협정이 인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예는 드물다. 2006년 태국의 인권위원회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태국의 인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 초안을 냈지만 군사 쿠데타로 인해 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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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정부, 시장, 정책, 인권, 소비, 국가, 농업, 권리, 국경, 사회권규약, 지역, 미국, 교육, 건강, 불안, 무시, 빈곤, 주거, 격차, 가족, 민영화, 소외, 여성, 전쟁, 존엄, 접근권, 경제, 시대, 일자리, 조직, 군사, 의존, 기후, 기술, 법, 아시아, 산업, 단지, 고용,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71호)

  [박기호의 인권이야기]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나아졌을까?

  동성애는 트랜드일 뿐 이웃하기는 싫어요.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 혹은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시작된 지 10여년이 훨 넘었다. 아니 10여년에 몇 년을 더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그 동안 홍석천 씨나 하리수씨도 등장했고, ‘성적지향’을 삭제한 채 제정하려했던 차별금지법 관련 논란도 있었다. 때론 동성애가 ‘트랜드’라며 동성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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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호 2009-09-23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한국, 질문, 성별, 인권, 발전, 가족, 노동자, 단어, 미혼모, 성적지향, 여성, 차별금지법, 범죄, 개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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