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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1호)

  '정당한 외침'에 벌금 100만원이 웬 말?

  인권활동가들, "집시법과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문제"

  이라크파병동의안 등 반인권 법안에 반대하며 국회 안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벌인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재판이 7일 열렸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간사 외 6명의 인권활동가들은 지난 해 12월 24일 이라크파병동의안 등 4대 반인권 법안의 입법 움직임에 반대하며 국회 안에서 시위를 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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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9-08

  인권키워드

  국회, 재판, 집시법, 벌금, 검찰, 민주노총, 변론, 집회, 허가제, 경찰, 심리, 불법,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50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30일 ∼ 2004년 9월 6일)

  ... 이툰 부대 철수 촉구(9.3)/ 김재복 수사와 박기범 동화작가, 추가파병 저지를 위한 단식평화순례 대장정 올라(9.4)…두 평화운동가 각각 43일, 29일째 단식/ 경북 울진에서도 파병 반대와 철군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 35일째 이어져…지금까지 121명 참여(9.6) 4. 형사소송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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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종교, 파병, 국보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재판, 경찰, 국방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8호)

  평택경찰서, 의도적 폭력 행사

  ... 과 폭력을 행사한 것. 시민협 등의 발표에 따르면, 임신 6주 째인 민주노동당 오경아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자신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으나 경찰들에 의해 사지가 들려 나갔다. 민주노동당 남정수 평택을지구당 위원장은 강력계 형사반장의 지휘 아래 공청회 연단 바깥으로 끌려나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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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09-03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남용, 민주노총, 지역, 평택,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5호)

  "한국정부, 버마 민주화 운동 지원해야"

  '버마 민주화를 위한 지지와 연대' 토론회 열려

  ... 운동에 대한 외교적 대응이 없었거나, 극히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하며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평화적 관점보다 경제적 국익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아세안'이나 '아셈' 등 아시아와 관련된 국제기구에서 버마 군사정권의 인권유린과 폭압적 정치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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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31

  인권키워드

  버마, 인권, 민주주의, 아시아, 연대, 국회, 운동, 한국, 강제노동, 난민, 사상, 석방, 소수민족, 재판, 지역, 활동가, 총선, 외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으로 악용되고 있고, 수사기관은 여전히 자의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 헌재는 “평화시를 염두에 둔 형법의 내란, 외환죄 등은 고전적”이라며, “보안법의 독자적 존재의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형법이 제정된 1953년 당시는 한국전쟁 진행 중이었다. 그래서 당시 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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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정부, 헌법, 양심, 국회, 언론, 찬양, 종전, 법,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발전, 진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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