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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7호)

  미군 공여지 되찾기

  주민 16명 환매소송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목사)는 20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좌리 주민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74년 주한미군에게 강제 공여된 토지에 대한 환매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명욱 씨등 주민 17명은 징발법 1조에 의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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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주민, 국가

• 인권하루소식 (805호)

  국민의 입과 귀 맘대로 단속

  야당·시민단체 전기 통신법 시행령 강력 반대

  ... 로 했다. 수사기관 요청만으로 폐쇄 새 시행령(개정안 16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장관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통신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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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사법부, 헌법, 입법, 검열, 대선, 권리, 전기, 기본권, 단속, 정부

• 인권하루소식 (795호)

  <자료 요약>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②

  ... 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것, 그러한 단체를 지지하는 표현물을 수집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범죄화하고 있다. 국보법 폐지는 한국의 인권단체와 노동단체들의 지속적인 주요한 목표이다. 학생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국보법에 따라 기소된 학생들 말고도, 1월 1일과 9월 5일 사이에 2백64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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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권리, OECD, 노동권, 노동법, 감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북한, 미국, 결사, 인권, 찬양, 단체협상, 조직, 안보, 조직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0호)

  김형찬씨 불법수사 관련해 인권단체 등 안기부 고발

  ... 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기부장의 경우 이들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범죄행위에 대한 묵인․방조 혐의를 밝혀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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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불법체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81호)

  공해식민지 탈출하자…SOFA개정 절실

  전국 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 1차보고

  ... 미군사용시설이나 구역의 원상회복 문제를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와 「녹색연합」등은 5일 오전 11시 미대사관을 방문해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미국측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한 6일 낮 12시 용산 미군기지 1번 문 앞에서 미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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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시설, 정부, 권리, 주민, 군대, 용산, 지역, 국가, 기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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