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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5일 ∼ 5월 11일)

  ... 인규씨 사망, 10명 중경상 입어/<교도통신> 보도., 2차 대전중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공식사죄와 보상을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 미 의회 제출 ꋮ 5월 7일(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 정부가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30여 년 동안 엉터리로 받아온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13

  인권키워드

  노조, 의료보험, 노동절, 교육부, 수도권, 피해, 중국, 서울시, 검찰, 국보법,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집회, 파견, 학생, 해고, 치료, 경찰, 진상조사,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7호)

  “김대통령은 사면불가 방침을 천명하라”

  과거청산작업 위한 위원회 설치 요구

  ... 2면) 이들 단체는 80년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군사반란이자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등 범죄행위임을 사법부가 최종 확인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내란종료시점을 비상계엄 해제일인 81년 1월24일로 기간을 축소한 것은 유감이며, 내란종료시점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헌법이 종료된 시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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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피해자, 진상규명, 운동, 헌법, 세력

• 인권하루소식 (859호)

  제네바소식 ④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연세대에서의 경찰폭력과 성희롱 비난

  ... 목하며, “배상 또는 보상을 위한 기존의 절차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위원회는 고문범죄를 법적으로 정의하는 법을 입안하고, 구금센타와 교도소를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정부 기구를 만들 것을 남한정부에 권고하였다. 미국대표는 “고문은 겁장이의 행위이며 인권위원회의 모든 회원국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09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법, 미국, 권리, 국가, 성희롱, 위안부, 경찰폭력, 인종차별, ILO, 가족, 감시, 강제노동, 노동자, 북한, 여성, 이주노동자, 자백, 피해자, 경제,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5호)

  성폭력 고소권, 국민기본권으로

  31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 토론회

  ... 서 형사상 고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이 변호사는 주장했다. 국가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범죄행위를 처벌하여 가해자들에게 일반예방의 기능을 가지게 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그 조사에 피해자가 편안하게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법령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집단적이고 다수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0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공권력, 피해자, 성추행, 경찰, 국가, 여성, 친고죄, 검찰, 경찰관, 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본권, 법, 운동,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백여명, 광운대 교내로 들어가 학생 10여명 체포, 유리창과 게시판등 기물 부숴/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분부등,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주한미군의 열화우라늄탄 보유 규탄집회/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내무부에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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