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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3호)

  “비전향사범, 감호처분 타당”

  대법원,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여건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간첩 등 반국가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실시함으로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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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권리, 헌법, 공산주의, 간첩, 무죄추정, 보안관찰법, 사상, 양심, 존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10호)

  <인권시평> 도덕적 우위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역사의 분수령, 우리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가?

  ... 과 지금의 한총련의 입장 사이에 도대체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범죄집단’도 ‘좌경 용공’도 ‘폭력시위’도 두 조직이 똑같다. 아니 그 위력이나 실지 영향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범죄집단’, ‘좌경 용공’ 혹은 ‘폭력시위’는 전대협이 더하면 더했지 한총련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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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6-24

  인권키워드

  시대, 역사, 기업, 저항, 운동, 동맹, 세력, 결사, 공권력, 사상, 양심, 언론, 인권, 집회, 경찰,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민주주의, 조직, 헌법, 무기, 권력, 통일,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1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16일 ∼ 6월 20일)

  ... 난해에 비해 12.7% 증가하는 등 갈수록 피해자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구조법 개정 추진키로/정신대연구회 등, 일본군 위안부 출신 훈(73)할머니가 캄보디아에 생존해 있는 것과 관련해 ‘해외생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실태조사 요구 17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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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4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검찰,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민주노총, 생명, 석방, 수사과정, 언론, 장애, 장애인, 형벌, 경찰폭력, 보호관찰, 청년, 안보,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99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⑤

  소년사법제도 개선

  ... 고 효과적인 변호활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데에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여전하다.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자 법무부 답변: 또한 청소년 선도위원, 보호관찰소 보호선도위원, 갱생보호위원으로 분리되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자를 96년 7월 1일부터 일원화함으로써 청소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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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청소년, 변론, 소년원, 제도, 학교, 수도권, 정부, 교육, 변호, 시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91호)

  말 한마디에 입 떼가는 세상

  정부, 한총련의장 통신ID 사용중지

  ... 통신수단의 박탈을 가능하게끔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6조는 불온통신의 내용을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라고 규정해 자의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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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정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권리, 예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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