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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6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 3권 보장돼야”

  ... 장된다. 부칙에서는 현 불법체류자를 사면하고 우선적으로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 제도를 폐지함을 명시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노동부 정종수 고용정책심의관이 토론에 나섰다. 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우리 근로자의 고용기회가 침해받지 않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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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7호)

  정부의 난민정책, 인권보호 뒷전

  '박해' 입증 책임 엄격, 신청인의 생활 지원 없어

  ... 었다. 난민인정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우선 신청기한이란 임의적 요건의 벽에 부딪치게 된다.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에 상륙 또는 입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난민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변 김기연 간사는 "애초 60일에서 1년으로 기한이 연장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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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0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난민신청, 한국, 출신, 법무부, 의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버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민변, 집, 일자리, 부모, 생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90호)

  이주노동자 탄압 분쇄 공대위 발족

  명동성당 농성 12일 째

  ... 계획과 관련, 평등노조 이윤주 이주노동자지부장은 단속 추방 반대, 노동비자 쟁취를 위해 △출입국관리소 앞 선전전 △긴급토론회 △이주노동자 10만인 서명운동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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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농성, 미등록, 정부, 노동3권, 불법체류, 운동, 탄압, 노동, 노동권, 노동자, 인권, 출입국관리소, 경제,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7호)

  "우리가 쓰다 버리는 나무젓가락인가?"

  '강제추방' 위협, 이주노동자 집회 무산

  ... 노동자 지부장은 "전날, 이주노동자들과 대책회의를 했는데,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출입국사무소 직원을 당해낼 수 없는 게,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임을 또다시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후 전교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글라데시 노동자 모리(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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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노동자, 이주노동자, 한국, 노동, 전교조, 불법체류, 인종차별, 건강, 경제, 이야기, 권리,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6호)

  정부, "집회참가 외국인 강제출국 조치"

  이주노동자에겐 표현의 자유도 없다

  ... 대회'를 열 예정이었다. 한편, 정부의 21일 집회 참가 외국인에 대한 집중 단속 방침은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도 다시금 확인됐다. 19일 낮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한 평등노조 이윤주 이주노동자 지부장은 "'국정원․법무부․경찰이 강력 대응하기로 해 집회 참가는커녕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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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법무부, 정부, 출입국관리소, 권리, 단속, 강제퇴거,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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