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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1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②

  집회금지조항, “걸면 걸린다”

  ... 음으로 참여하기로 한 사실’과 ‘학생과 경찰이 충돌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의존했다. 이는 역으로 당시 경찰이 판단을 달리했다면, ‘8․15 통일대축전’ 행사는 불허될 수도 있었다는 뜻. 실제 한총련 단독으로 계획했던 8월 14일 용산 미8군 앞 집회는 경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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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민주노총, 학생, 신고제, 대통령, 용산, 전교조, 화염병, 질문, 종전, 의존, 철거,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8호)

  ‘대법관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 필요’

  3일 ‘대법관 임명에 대한 민변의 견해’

  ...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또 “대법관의 임명은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의 판단에만 의존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기구를 구성하여 국민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변은 “국회동의가 요청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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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4

  인권키워드

  민변, 의존

• 인권하루소식 (38호)

  단체탐방 2 불교인권위원회

  "모든 중생을 부처로 섬기고자 하는 불교인권위원회를 찾아"

  ... 스님의 인권위원과 일반불자가 중심이 된 후원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위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후원회원의 수와 질을 강화하여 사업의 대중성을 높이는 것이 당면 목표라고 한다. 후원회를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인권위원회 사업에 참여한 분들에게 계속 자료를 보내고 관계의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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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1-03

  인권키워드

  집, 인권위원회, 장기수, 성폭력, 여성, 인권, 공부방, 할머니, 정당, 운동, 인권옹호, 민족, 의존,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배상은 모욕이 아니라 권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국가 배상은 당연하고 정의롭다

  ... 더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걸 수 있다. 국가의 책임을 밝히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만 의존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의의는 해소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제 배상을 모욕이 아닌 권리로 자리 잡는 여정이 시작되어야 한다. 진실 없는 배상이 모욕인 것처럼 배상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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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7-26

  인권키워드

  권리, 세월호, 국가, 진실, 정부, 피해자, 진상규명, 유가족, 피해, 재발방지, 재난참사, 참사,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생명, 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 장애, 존엄, 형사처벌, 불처벌, 스트레스, 권력, 의존, 법, 고용,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자료실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험이 있다. 인권의 보장에서 법치보다 덕치를 중시하고 그것이 인덕정치라는 통치자의 배려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것이 북한이라고 할 때, 청구권적 인권의 보장은 북한인권 개선의 문제에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최근 미국 기자 석방과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의 석방의 경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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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재판소,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배제, 의료, 농업, 소수자,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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