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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있어도 그 출현을 막아야한다. 우선 정보화가 몰고 오고 있는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인 사생활침해의 가능성에 대해 여러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또 사생활 보호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립해 둔 후에야 전자주민카드 실행해야 한다. 프라이버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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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정부,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디지털, 입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입장

[기자회견]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 데 악용되는 반인권적 법률이기 때문이다. 비록 군인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평등권은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동성애를 범죄시하여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은 사라져야 한다. 새로운 시대는 차별과 배제가 횡행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권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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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5-26

인권키워드
군형법, 시대, 성소수자, 인권, 차별, 국회, 헌법재판소, 배제, HIV/AIDS, 레즈비언, 사생활, 석방, 저항, 질병, 촛불, AIDS, HIV, 범죄, 평등, 입법청원, 대선, 광화문, 기본권, 네트워크, 법, 정부,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일반 (469호)

위헌 결정으로 도마 위에 오른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바꿔야 하나

... 자유도 없다. 숨기고 싶다. 당연한 욕망이다. 누구나 자유롭고 싶어 한다.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어딘가 기록된 사회, 그리고 누군가는 그 모든 기록을 볼 수 있는 사회에서는 자유를 꿈꿀 수 없다. 지금껏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개인의 모든 정보가 엮였다. 행정 편의성, 비용 절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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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민 2016-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성별, 한국, 차별, 국가, 국회, 기업, 불안, 헌법, 의존, 연결, 복지, 사생활, 싸움, 이야기, 활동가, 제도, 정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49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시장화에 빛바랜 ‘장애인 활동보조’ 2돌

예산 확보· 보조인 노동권 보장 시급

...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생활시설에 대해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고, 면회도 어렵다. 장애인의 사생활을 무시한 비인권적 제도다"라며 "시설중심의 장애인 복지책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은 시설이 활동보조보다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장애인의 인권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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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주․장윤미 2009-04-2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정부, 복지, 교육, 노동권, 의존, 시설, GDP, 사생활, 임금, 퇴직금, 이야기, 활동가, 공공성, 전장연, 한국, OECD, 감옥,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수급, 시각장애, 인권, 자살률, 저항, 중증장애인, 차별, 탈시설, 노동기본권, 집, 조직, 제도, 무시, 생존, 기본권, 미국, 국가, 연대,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117호)

거침없는 정부의 언론 장악·인터넷 통제

[벼리 2] 갈림길에 선 표현의 자유

... 자가 광범위한 '사적 검열'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같은법의 다른 조항들과 결부되면 일상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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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상 2008-08-20

인권키워드
실명제, 명예훼손, 언론, 이명박, 한국, 발전, 감시, 대기업, 방송통신위원회, 권리, 개인정보, 검열, 검찰, 공직선거법, 민영화,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영장, 저항, 촛불, 건강, 범죄, 진실, 운동, 탄압, 무시, 불매, 법, 시장, 배제, 정부, 법원,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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