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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③

  ... 여서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견해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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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국가안보, 노동, 무죄추정, 사법부, 사생활,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감시, 기업, 노조, 단어, 복지, 아동, 언론, 11조, 범죄, 사회보험, 체제, 제도, 심리, 언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8호)

  [수수의 인권이야기] ‘레즈비언 국회의원’이 재미있는 이유

  옷장 밖으로, 유령이 돌출했다

  ... 의 문제니까요. 제가 그 사람의 취향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라고 말입니다. 개인 사생활에 참견마라는 방패는 가끔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 아랫도리에서 일어나는 일에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야’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지만 ‘성적 지향’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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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2008-04-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레즈비언, 차별, 정치, 이야기, 공공, 질문, 가족, 안전, 여성, 피해자, 한국, 선거, 정책, 조합, 게이, 교육, 낙인, 사생활, 인권, 젠더, 지역, 반차별, 트랜스젠더, 활동가, 학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62호)

  [인권교육, 날다] “쫄지 말고 당당하게!”

  뉴코아 파업현장 ‘언니들’에게 날아간 인권교육

  ... . “몸수색은 반드시 여자경찰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상체가 보이는 화장실이 아니라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폐쇄형 화장실도 쓸 수 있도록 요구하세요” 여기까지 하고 나니 ‘경찰 폭력에 맞서는 여성노동자들의 자세’가 한 세트로 정리됐다. 머리를 맞대어 - ‘언니들’의 연대의 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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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07-07-11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교육, 노동자, 용역, 경찰폭력, 불법, 비정규직, 여성, 권리, 농성, 저항, 회사, 법, 연대, 대량해고, 변호, 사생활, 성폭력, 영장, 유치장, 파업, 병원, 부당해고, 질문, 이야기, 집, 홈에버,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수원 청명고 인권침해 진정 결과 관련 국가인권위 항의방문과 추가 진정

  ... 담당 교육청은 청명고 교장에게 주의를 내릴 것 등이다. 휴대폰 문제에 대해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적용하여 인권적 판단을 내린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이번 진정의 핵심인 집회의 자유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서 기각한다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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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15

  인권키워드

  학교, 기본권, 교육, 두발자유, 재발방지, 인권, 집회, 학생, 사생활, 이야기, 권리, 탄압, 단속, 의존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5호)

  호적 '문제' 그대로 껴안은 법무부 안

  국회 법사위, 새로운 신분등록제 공청회 개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인순 대표는 "가족사항에 대한 신분 정보 내용이 필요이상으로 기재되어 사생활 보호 원칙이 충실하게 지켜질 수 있을 지 의심"이라며 "부부와 미혼자녀가 동일본적을 유지한다는 원칙은 현행 호적의 '자의 부가 입적' 및 '처의 부가 입적'을 유지하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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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호주제, 가족, 부모, 기업, 미성년, 사생활, 신상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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