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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일정 부류의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관리・배제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범죄통제는 그 대표적인 시스템인데, 배제와 감시의 전략은 범죄통제의 영역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다른 이름, 특히 복지정책의 이름으로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강제 수용하는 정신병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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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형제복지원, 빈곤, 정부, 홈리스, 이명박, 범죄, 미국, 법, 감시, 경찰, 국가, 노숙자, 시설, 시대, 강제수용, GDP, 국회, 권력, 배제,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시장,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707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확신범

  ... 아니라!―을 위반하는 자"이다. 즉 확신범이란 구체적으로 일반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일단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범행의 동기를 고려하였을 때 확신범으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확신만으로는 애초부터 범죄가 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확신범을 말하는가? 예컨대 정치적 동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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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0-03

  인권키워드

  자유주의, 국가, 감시, 사상, 범죄, 피해, 석방, 체제,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15호)

  AI, 사형제도 중지나 다른 형벌로 대체요구

  ... 년 4월부터 93년 7월까지로 기록되었다. 이들 50명 사형수의 죄명으로는 살인 및 기타 범죄가 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도 및 어린이유괴, 특수절도 및 강간 등도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사형 존치국으로 사형집행방법은 교수형인데, 형법·군형법 및 각종 특별법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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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8

  인권키워드

  사형, 생명, 범죄, 생존, 한국, 생명권, 형벌, 사형제,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 족 선 언 문

  ... 은 한국 국민들이 미군에게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겨왔다. 해마다 2,200여 건의 미군범죄가 120여 개 주둔지역의 매매춘 여성과 주민들, 그리고 미군이 활보하는 전국토의 모든 국민들을 겨냥하여 저질러졌다. 절도와 폭행이 미군의 걸음마다 난무했고, 그들이 저지른 강간과 살인은 여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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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한국, 생명, 민족, 여성, 인권, 범죄, 제도, 법정, 수사과정, 피해자, 민주주의, 집, 안보, 자존심, 피해, 미국, 일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제대로 세울 책임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고리를 끊어야 한다

  ... 2020년 2월 10일자) 올해 초 인터넷 모바일 매신저인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대한 요구가 청와대 청원 20만 명을 넘긴데 이어 국회 국민동의청원 역시 10만 명을 넘겼다. 특히 단기간에 여성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국회 입법청원은 ‘1호 법안’이라는 상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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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3-18

  인권키워드

  디지털, N번방, 피해자, 국회, 가해자, 불안, 여성, 범죄, 피해, 성폭력, 성착취, 정부, 소비, 제도, 청와대, 가해, 국가, 네트워크, 정책, 문화, 감옥, 개인정보, 노예, 미투, 성희롱, 안전, 젠더, 불법촬영물,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조직, 학교, 강남역, 법, 산업, 성장, 입법,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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