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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71호)

정의 실현 지렛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60개국 비준 넘어, 설립 박차

집단학살․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할 상설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된다. 이로써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도 형사 책임을 받지 않는 관행에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리라 기대된다. 11일 콩고민주공화국, 아일랜드, 몽고 등 10개국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근거가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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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13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재판, 전쟁, 형사처벌
인권하루소식 (701호)

<국제인권소식> 수출용 전투기 부순 여성평화운동가 무죄선고

“인도네시아의 범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

... 시아 군사정권은 독립을 요구하는 동티모르 양민을 학살하는 데 사용했을 것”이라며 “더 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도 이들의 증언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으며, 더 포괄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 동티모르에 관한 TV 다큐멘타리 제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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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6-08-08

인권키워드
변론, 석방, 범죄, 학살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산살인 사건 피의자 얼굴공개, 무엇을 위한 알 권리인가

... 붙었다. 신상공개에 관해서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자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아래 특강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강법 제8조의 2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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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6-05-1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권리, 범죄, 언론, 검찰, 변론, 재발방지, 진실, 무시, 한국, 감옥인권, 나이, 낙인, 법무부, 신상정보, 인권감수성, 재벌, 재판, 지역사회, 청소년, 시대, 민주주의, 공익, 조직, 부모,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자료실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 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3.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모든 범죄에서의 사형폐지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4.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5. 집회시위 분야 경찰력에 대한 입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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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권리, 장애, 독립성,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8호)

[이주의 인권수첩] 당신의 법치가 고문의 시작이었소 (2010.06.16~06.22)

... 에서 실신할 때까지 이어지던 집단 구타가 바로 이명박의 ‘법치’였고 그것이 바로 국제법상 범죄로 규정된 “고문 및 그밖에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였다. 우리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고문가해자 정형근을 정당하게 처벌하는 법치가 필요했다. 불처벌의 역사는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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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6-23

인권키워드
고문, 인권, 전쟁, CCTV, 검찰, 농성, 대통령, 물대포, 생명, 쌍용자동차, 용산, 촛불집회, 평택,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민주당, 정당, 역사, 이라크, 평화, 법, 이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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