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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9호)

  주요 공판 안내

  ... 오후 4시 30분, 서울지법 524호, 4단독, 속행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 11시, 서울지법 421호, 합의3부, 속행 ▶ 9월 17일(목) ․전재순/박충렬(국보법) 오후 2시, 서울지법 418호, 합의4부, 속행 ․홍덕희/전경희(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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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1호)

  주요공판안내

  ... 불고지) 오전 10시, 525호, 10단독, 선고 ▶ 26일(금)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 11시, 317호, 9단 독, 속행 유병서․전은영외3(한총련)오전10시 319호 합의22부 선고 오진석 외8(국보법) 오후 2시, 319호, 합의22부, 속행 윤석진(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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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4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5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18일 ∼ 8월 24일)

  ... 국민회의, 정형근․강삼재․이사철 씨 등 신한국당 당직자 3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 제출/보건복지부 9월 1일부터 병원의 초진료10%, 병․의원 입원료 11.4-15.5% 인상 등 의료보험수가 평균 9% 인상예정/인천지방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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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북한, 대우조선, 미국, 국가, 명예훼손, 성희롱, 안기부,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00호)

  주요공판안내

  ... 228;고무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6월11일(수) 김중범(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10시 2단독 317호 속행 나현균(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전해투) 오후5시 4단독 524호 속행 6월12일(목) 이승구(국보법) 오후4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6월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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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1호)

  공 판 안 내

  ... 유성찬(구국전위 사건), 국보법, 11시, 425호, 3회, 합의22부 ·이공순, 출판물 명예훼손, 10시, 418호, 선고, 항소1부 □10월 28일(금) ·고영국(샘 사건), 국보법, 10시, 424호, 1회, 10단독 ·황인성, 국보법, 2시, 424호, 속행, 10단독 ·이상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25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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