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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1호)

  주요공판안내

  ... 불고지) 오전 10시, 525호, 10단독, 선고 ▶ 26일(금)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 11시, 317호, 9단 독, 속행 유병서․전은영외3(한총련)오전10시 319호 합의22부 선고 오진석 외8(국보법) 오후 2시, 319호, 합의22부, 속행 윤석진(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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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4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00호)

  주요공판안내

  ... 228;고무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6월11일(수) 김중범(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10시 2단독 317호 속행 나현균(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전해투) 오후5시 4단독 524호 속행 6월12일(목) 이승구(국보법) 오후4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6월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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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1호)

  공 판 안 내

  ... 유성찬(구국전위 사건), 국보법, 11시, 425호, 3회, 합의22부 ·이공순, 출판물 명예훼손, 10시, 418호, 선고, 항소1부 □10월 28일(금) ·고영국(샘 사건), 국보법, 10시, 424호, 1회, 10단독 ·황인성, 국보법, 2시, 424호, 속행, 10단독 ·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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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5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5호)

  긴급구속에 유린된 현직 대학교수의 인권

  “명예훼손혐의 소송불사” ‘안기부 긴급구속과 인권’등 긴급토론회

  ...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고 심정을 전했다. 나아가 언론사에 정정 보도 요청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긴급토론회 주제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사건으로 긴급 구속장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형사소송법(70조, 2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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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5

  인권키워드

  인권, 안기부, 조직, 국가, 명예훼손, 수사과정, 영장, 청소년,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7호)

  공판안내

  ... 국보법, 320호, 10시, 선고 □ 9월16일(금)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418호, 11시, 속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13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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