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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호)

공판안내

▣ 이공순 24일(화) 10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424호, 선고공판 ▣ 황경로 24일(화) 2시, 특가법, 311호 ▣ 유상부 24일(화) 2시, 특가법, 311호 ▣ 신호승 24일(화) 2시, 국가보안법, 318호 ▣ 박철언 24일(화) 2시, 특가법, 417호 ▣ 문순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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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②

... 에 대한 권고도 처음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 그중에서도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처벌을 금지하라는 권고가 눈에 띄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도 이전까지는 제7조를 개정하라고 권고하다가 전면 폐지하라는 권고는 이번에 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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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제, 심의, 인권, 차별, 병역거부, 석방, 사법부, 집회, 형사처벌, 헌법, 법, NAP,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명예훼손,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합동신문센터, 진실, 개발,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2)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팀은 어 청장 동생의 성매매업소 운영 의혹을 담은 공영방송의 보도를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동영상이 올라간 포털 업체에 삭제를 요청해 물의를 빚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에서 특정 견해를 표현하는 게시물들을 통제하는 것이다. 지난 5월 경찰청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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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경찰, 집회, 기본권, 정부, 언론, 촛불집회, 민주주의, 권리, 공권력, 운동, 법, 범죄, 탄압, 감시, 국가보안법, 남용, 법무부, 실명제, 저항, 채증, 촛불, 사찰, 불법, 이명박, 발전, 개인정보, 검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불법집회, 사생활, 수사기관, 집시법, 형벌, 국방부, 질문, 활동가, 재생산, 공익, 신고제, 권력, 피해, 국가, 불매, 재발, 세력, 전환, 정책,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터넷이다. 그리고 포털사이트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린 글들 중에서 정치인들이 보기에 명예훼손이라고 생각되는 글이나 표현이 있으면 삭제 요청을 하고, 그것만으로 선관위는 그런 요청을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하게 된다. 사법적인 판단도 받지 않고 이런 행정적인 판단과 행위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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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대선, 민주주의, 국회, 투표, 정당, 불법, 헌법재판소, 총선, 한국, 정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1209호)

주요 공판 안내

... 오후 4시 30분, 서울지법 524호, 4단독, 속행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 11시, 서울지법 421호, 합의3부, 속행 ▶ 9월 17일(목) ․전재순/박충렬(국보법) 오후 2시, 서울지법 418호, 합의4부, 속행 ․홍덕희/전경희(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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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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