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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활동으로는 집시법 재개정 여론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보다 조직적으로 결합하는 활동을 하고,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관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향의 활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국회에 본격적인 법개정을 이뤄내기 위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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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6-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교육, 감옥, 장애, 국가보안법, 권리, 평화, 공부방, 평택, 사랑방, 노동, 노동자, 성폭력, 이동권, 개발, 학교, 비정규직, 성매매, 임금, 청소년, 노동시간, 접근권, 운동, 감시,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휴가, 노동탄압, 노조탄압, 빈곤, 정규직, 가족, 간접고용, 건강권,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단결권,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아동, 언론, 인권감수성, 재판, 전쟁,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학생, 해고, 피해자, 불안정노동,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청년, 약자, 역사, 탄압, 상담, 손배가압류, 행진, 팔레스타인, 다큐, 체불, 피해, 국가, 산재, 휴게, 자본, 언어, 연대, 발전, 문화,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3호)

  행자부, 모아 놓은 '지문' 쓰고 보자

  생체지문 인식기능 갖춘 주민등록 위변조 식별시스템 도입 밝혀

  ... 제 관련해서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을 위해 신설된 조항이다. 19조 2호는 '주민등록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라고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장여경 씨는 "주민등록전산자료로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19조는 개인정보보호원칙에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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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5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헌법재판소, 개발, 법, 주민, OECD, 개인정보, 언론, 인터넷실명제, 경찰, 활동가,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93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6월 7일 ∼ 2004년 6월 14일)

  ... 계화 반대'를 외친다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13∼14)에 맞서 WEF반대 공동행동 조직위원회가 '신자유주의·세계화 반대' 행동 계획 밝혀(6.8)/ 세계경제포럼 반대 시위대, 서울시내 행진 "반세계화" 한 목소리(6.13)/ 아시아 활동가들, '아시아 민중·사회운동 회의'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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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5

  인권키워드

  아시아,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권리, 법원, 검찰,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영장, 재판, 정규직, 집시법, 파업, 민주주의, 헌법, 행진, 전환, 입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3호)

  <기고>군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의 진실

  ... 감내해 왔다. 사람을 죽여도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면, 혹은 폭력사용을 직업으로 삼는 조직폭력배라 할지라도 징역 1년은 매우 무거운 형벌로 간주하는 우리 사회가, 사람 죽이는 일은 연습조차 할 수 없다는 병역거부자들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년 최고형에 처했다. 병역거부 수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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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창근 2004-06-15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병역, 감옥, 안보, 연습, 병역거부, 양심, 인권, 학살, 생명, 형벌,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92호)

  <논평> 정부가 나서 집 장사하는 나라

  ... 영업의 자유와 개발사업을 통해 이윤을 챙길 건설업자들의 권리뿐이란 말인가. 건설업자들이 조직적 담합을 통해 분양가를 '뻥튀기'함으로써 잇속을 챙겨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올해 서울의 동시분양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무려 1305만원. 99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가 실시된 이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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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2

  인권키워드

  집, 대통령, 쪽방, 공약, 정부, 주거권, 권리, 총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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