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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2호)

  19살짜리 범죄자 만들기 '식은죽'

  수배자 오인, 진실 밝혀지자 보안법 씌워

  ... 그를 집시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송치하는 '개가'를 올린 것이다. 황 군이 노동절 집회, 범민족대회, 한총련 대의원대회에 참가했으며, PC방에서 가지고 있던 디스켓에는 그가 통신망에 올린 농성소식 외에도 한총련 관련 파일들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 그의 '범죄사실'이었다. 이상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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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6-24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노동절, 신문, 집시법, 집회,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8호)

  산업연수생제도, 누굴 위한 것인가?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착복

  ...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열린 '사후관리업체의 비리를 폭로하는 집회'에는 인도네시아인 수파르토(27) 씨 등 외국인 산업연수생 10여 명이 참석해 자신들이 겪은 부당한 임금착취 사실을 알렸다. 수파르토 씨 등은 우선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부터 부당한 절차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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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8

  인권키워드

  임금, 제도, 한국, 집회, 산업연수생,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1호)

  자유로운 호흡을 갈망하며…

  목포결핵병원 환자들의 투쟁 1년

  ... 를 흘리는데 거리 서명전을 도와준다고 나섰다가 코피를 터트렸어요. 박원용 씨 또한 연이은 집회참가로 병이 악화돼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요”라고 말하는 비상대책위 위원장 배상훈(37세) 씨. 그는 집회참가를 문제삼은 병원측에 의해 문용호 씨와 함께 강제퇴원을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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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정부, 병원, 할아버지, 치료, 민간위탁, 가족, 민영화, 청와대, 대통령, 소외, 집회, 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 들과 어울려 일상적인 사회생활상의 접촉이 아닌 보안관찰해당범죄와 관련 있는 어떤 활동이나 집회 참여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원고의 거주 및 생활환경을 보면, 미혼으로서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와 함께 누나인 장경혜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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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검찰, 집, 동료, 정부,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일자리,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4호)

  민가협, 이근안 수배 '현상금 3백만원'

  11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232회 목요집회에서 참석자들은 '고문기술자 이근안 처벌'을 촉구했다. 김정숙 민가협 상임의장은 "고문으로 수많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황폐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근안"이라며 "그는 지난 72년부터 공안경찰로 근무하면서 각종 시국사건과 조작간첩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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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이근안, 가족, 고문, 간첩, 교육, 노동자, 지역,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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