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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평택사태가 아니라 평택평화항쟁이다!” 평택의 평화적 생존투쟁을 테러로 선전하는 언론 규탄 기자회견

  ... 민’인 셈이다. ▷범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통일연대, 한총련, 민주노총 등은 그동안 반미, 국가보안법 폐지, 파업 등 ‘세부 종목’을 가리지 않고 연대(連帶)하는 일이 많았다. 이들은 장(場)이 서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투쟁을 선동하고 동지가 된다. 일종의 ‘시위 동업자’라 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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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7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대추리, 집회, 마을, 평화, 언론, 운동, 강제수용, 공권력,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용산, 지역, 폴리스라인, 세력,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민주노총, 여성, 이주민, 저항, 파업, 성추행, 행진, 미국, 국가, 테러, 감시,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뉴스, 물대포, 수사과정, 영장, 위법, 전쟁, 정치, 주거권, 촛불, 촛불집회, 화염병, 개발, 민변, 광화문, 질문, 시대, 스트레스, 안보, 불법, 새만금,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라고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2조는 북을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토지·물자와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과 그 보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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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전쟁,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통일,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해방,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6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上)

  집행부 따로, 위원들 따로, 전략부재 속 인권정책 표류

  ... 구성은 위원의 고유권한에 위배된다"는 것. 즉 '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으며, 결국 '국가보안법' 등 3개의 사안에 대해서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워크샵에서의 충돌은 외견상 '인권위원의 권한과 업무에 대한 법해석의 차이'에서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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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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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제외한다)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제1항중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제1항·제3항(제2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제4항 제3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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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벌금, 주거,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종전, 국가,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10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③] <자료> 1989년 전국 중고등학생들의 투쟁 일지

  ... 내용 1989년 05월 26일 충북 제원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 강성호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철회 요구하며 운동장에서 농성 1989년 05월 27일 서울 남서울중학교 학생 2명이 담벽에 검은색, 붉은색 스프레이로 김석근 교사 석방과 교직원노조 탄압 결사 반대 내용의 낙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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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돌규 2006-06-30

  인권키워드

  농성, 학생, 자퇴, 학교, 석방, 전교조,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집회, 투표, 평택, 탄압, 결사, 지역, 치료, 병원, 진실, 조직, 역사, 데모, 제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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