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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1호)

  국회, "사회보호법 폐지는 안돼"

  회기내 처리 어려워 … 청송 피감호자 절규도 외면

  ... 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활동가는 "범죄를 졌던 사람은 그저 가둬두고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작태"라며 법사위의 결정에 분개했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며 1백4일째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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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27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약자,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보호감호제도, 인권, 형벌, 김용균, 민주당

• 자료실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지침 무엇이 문제인가?

  ... ================= 일시: 2004년 2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준) ==================================== #) 토론회 순서 1부 사회 : 박재우(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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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2-2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519호)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예비판사 임용 거부당해

  법관임용심사에서 학생운동 전력 집중 면접

  ... 사람을 배제시킨다면 어떻게 신뢰를 받겠느냐"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 씨는 조만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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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운동, 대법원, 사회주의,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건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8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실명제

  ... 사와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자기정보통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인터넷 실명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개특위는 국민을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한국 정치현실을 뜯어고치기 위해 만든 기구이다. 그런데 정작 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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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4-02-24

  인권키워드

  실명제, 기본권, 권력, 언론, 정치, 민주주의, 헌법, 사전검열,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비방, 신문, 체제, 권리, 점령, 한국, 선거,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1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16일 ∼ 2004년 2월 23일)

  ... 운동 확산 시민사회단체, 인터넷 실명제가 담긴 선거법개정안에 대해 반대기자회견 가져, 국가인권위 인터넷 실명인증제 반대의견 표명(2.17)/ 63개 사회단체 1차 불복종 운동 선언(2.19)/ 32개 사회단체 2차 불복종 운동 선언(2.20) 4. 기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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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2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운동, 실명제,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집회, 차별, 하청, 경찰,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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