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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4호)

  국보법 구속자 중 94.9% 7조 위반

  민가협, 참여정부 1년 국가보안법 실태 보고서 펴내

  ... 해 '건학투위 사건'으로 구속된 건대 학생들의 경우, 인터넷에 올려놓은 '4.30청년학생문화제 메이데이' 등의 문서들이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이적표현물이라는 혐의를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 문서들은 민주노총 등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가협은 국내외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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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국보법, 수사기관, 민주노총, 재판,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4호)

  재갈 물리는 '인터넷 실명제'

  시민·사회단체, 불복종운동 전개할 터

  ... 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 8조5에 따른 인터넷 언론사는 '정치·사회·문화·시사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 등'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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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8

  인권키워드

  실명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개인정보, 검열, 언론, 시대, 운동, 미국,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08호)

  한-칠레 FTA 또 한고비 넘겨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국방위 통과

  ... 농민·학생·사회단체 등이 경찰과 대치한 채 늦도록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오후 2시부터 문화마당에서 열린 농민대회에서 전국농민연대 송남수 상임대표는 "농업을 팔아 나라의 부를 일으키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FTA를 찬성하는 의원은 매국노로 규정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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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최은아 2004-02-10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경찰, 농업, 집회, 민주당, 물대포, 저항, 국방부, 정부, 군대, 노동자, 민주노총, 지역, 경찰폭력, 시대, 운동, 자본, 정책,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07호)

  농업이 농민만의 것이더냐!

  농민, 환경, 사회단체 FTA 비준반대 기자회견·성명 줄이어

  ... 파병동의안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오후 2시 여의도 문화마당 일대에서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계획돼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과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와 농민·시민사회단체 간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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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07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농업, 노조원, 저항, 활동가, 에너지, 전환, 정부

• 인권하루소식 (2505호)

  언론 편견보도에 공동행동 나섰다

  동성애자·HIV 감염인 <한겨레>에 정정보도 촉구

  ... '왜냐면'을 통해 충분히 반론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채윤 부대표는 "반론의 공간을 제공했다고 해서 신문사가 할 일을 다한 것처럼 자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왜냐면'이란 공간을 통해 벌어지는 논쟁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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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05

  인권키워드

  감염인, 에이즈, HIV, 감염, 언론, 정부, 생명, 인권, 정부보조금, 차별, 의존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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