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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7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11일 ∼ 10월 18일)

... 反국가보안법 문화주간' 시작(10.15)/ 열린우리당, 국보법 폐지에 따른 '내란목적단체조직 조항' 신설한 형법보완안 확정(10.17)/ 국보법폐지를 위한 국민연대 등 인권사회단체 "열린우리당 최종안이 여전히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조건없는 국보법 폐지' 주장(10.1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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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농성, 한국, 정부, 법원, 결사,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소외, 임금, 출입국관리사무소,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사회주의, 손해배상, 역사, 탄압, 노조탄압, 학살, 국제, 민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4호)

기업 '노동자 감시' 하지마!

회사 감시에 시달리던 KT 노동자에 '산재' 결정

... 재요양신청을 인정했다. 이번 산재판정에 대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회사가 퇴출을 목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했고,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탄압을 해 왔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KT의 '노동자 감시'는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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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14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회사, 기업, 차별, 집, 산재, ILO, 안전, 건강, 활동가, 스트레스, 노동탄압, 피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671호)

공무원노조의 입과 눈 막는 정부

내부행사까지 불허, '참가자 전원 사법처리'…'강행' 의지 밝혀

... 걸쳐 대화를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묵살하더니, 이제는 내부 행사를 문제삼아 불법운운하며 조직폭력배 수준의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긴급지침을 통해 정부의 이같은 대응은 "총파업투쟁 가시화에 대한 정부의 위기의식을 표출한 것"이라고 지적, "정부의 강압과 탄압을 뛰어넘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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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09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권리, 교원, 단체교섭권, 지역, 채증, 투표, 파업권, 노동3권, 경찰,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0호)

정부 테러정책 또 '헛다리'

이주노동자 '테러리스트'로 몰아 반인권적 탄압 자행

... 속을 강화하여 또다시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최근 이슬람 무장조직 '알 카에다'는 한국 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언급하며 한국을 테러대상국으로 지목했다. 이에 정부는 '불법체류자의 반한 활동에 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불법체류자'를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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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0-08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탄압, 테러, 이슬람, 한국, 정책, 민주노총, 집회, 파병, 출신, 감시, 농성, 인권, 전쟁, 경찰, 불안, 이라크,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을 이미 담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법과 형사특별법은 내란, 외환관련죄,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안검사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 대해 현장경험이 풍부(?)하다고 자신을 소개한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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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안보, 제도, 국가, 전환,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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