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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최근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에 의해 수십 년 동안 감금되어 폭행 당하는 등 온갖 인권침해를 당하다 구출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형사절차에만 적용되던 구속적부심을 행정기관이나 사인에 의한 불법구금으로 확장하는 '(가칭)인신보호법'(아래 보호법)을 제정하자는 논의가 제기됐다.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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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제도, 불법,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2642호)

  ◐ 지음의 인권이야기 ◑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지지하며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 진정 운동'이 언론에 노출된 후 제안단체의 홈페이지가 흥분한 사람들로 들끓고 있다. 그들은 "할 일이 그렇게 없나. 별 걸 다 트집잡는다"라고 말한다.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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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4-08-24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감시, 개인정보, 언론,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피해자, 활동가, 운동, 교통체계,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88호)

  불안정노동자들의 인간선언

  국가인권위에 2차 진정접수

  빈곤과 불안정노동으로 고통받는 가난한 이들의 인권선언이 5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또다시 울려 퍼졌다. 지난 3일 수급권자·노점상·노숙인의 집단진정에 이어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선언 기획단'(아래 기획단)은 이날 두 번째로 국가인권위에 이주·산재·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진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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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6-08

  인권키워드

  임금,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자, 사회권규약, 차별, 최저임금, 불안정노동, 빈곤, 정부, IMF, 건강권, 고용허가제, 인권, 임금격차, 저항, 정규직, 파견노동자, 파견법, 치료, 제도, 행진, 국가,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0호)

  국가인권위, '정보화사회 인권' 토론회 열어

  "정부 정보화정책부터 개인정보 보호해야"

  19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주최로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11층 배움터에서 열렸다. 인권위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정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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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김형준 2003-08-20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인권위, 정부, 인권, 프라이버시, 감시, 위치정보, 교육부, 법,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8일 ∼ 7월 14일)

  ... 0건(7.7)/ 부대 복귀 앞두고 투신자살…"고참 성추행 괴로워했다"(7.10)/ 천주교 인권위 전역(140)·현역사병(232) 조사, 이 중 9% "병영서 성추행 당했다"(7.11)/ 대대장이 이등병 성추행…한달 새 10여 차례, 중령 구속(7.13)/ 군복무 중 구타로 정신병 앓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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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5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성추행, 가혹행위, 감옥, 군대, 노동자, 인권, 인권위, 북핵, 철도노조, 미국, 새만금, 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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