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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30호)

"경제자유구역법은 유엔 사회권규약 위반"

인권단체들, 유엔에 보고서 제출…한국정부에 시정권고 촉구

... 행에 들어간 경제자유구역법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유엔의 판단을 구하는 한편 한국정부에 시정을 권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산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 등 4개 인권단체들은 8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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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09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규약, 정부, 차별, 노동권, 단결권, 사회권, 장애, 정규직, 사회보험, 한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9호)

<해설>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을

... , 서울지역의 경우 지구에 따라 2-3년은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최저생계를 겨우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수급권자에서 탈락한 기존 입주자를 내쫓는 것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또 다시 주거빈곤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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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근 2003-01-07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인권, 주거권, 주거, 정부, 사회권규약, 주거정책, 권리, 국가, 세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194호)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시민들의 집단발병, 왜 방치하는가

... 가지가 넘는다. 근골격계 질환은 직장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걸릴 수 있는 질병이며,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 작업장 안전기준 후퇴 등에 의해 최근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직업병이다. 그러나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 진행되는 일련의 싸움들은 어느 사이 어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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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혜진 2002-10-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질병, 건강권, 건강, 권리, 대우조선, 정부, 산재, 노동, 뉴스, 언론, 활동가, 헌법, 신자유주의,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유엔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 한국은 반대

고문의혹 구금장소 불시 방문 허용

... 초안은 △독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위원회 설립 △고문의혹을 받고 있는 구금장소에 대해 정부의 동의 없이 무제한 방문 허용 △국내적으로도 동일한 감시기구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코스타리카가 제안하고 유럽과 일부 중남미 국가가 지지하여 상정된 이 결의안에 대해, 쿠바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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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양심, 인권, 일본, 고문방지협약, 중국, 인권위원회, 고문, 구금시설, 병역거부, 이슬람, 국가, IMF,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회권, 파견, 인권위, 사찰, 경찰, 활동가, 운동,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35호)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②

7천 해고자에게 닫힌 '대화의 문'

... 워 한강철교 위에 올라가 현수막도 내걸어봤다. 법률적인 구제절차도 밟았다. 하지만 사측은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같은 말을 되뇌며 교섭에 임하지 않고 있다. 정부도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다. 각 전화국 앞에서 노동자들을 맞아주는 건 줄지어 선 전경들뿐이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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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9-13

인권키워드
교섭, 파업, 노동자, 임금, 집회, 회사, 노조, 비정규직, 노동조합, 정부, IMF, 구제절차, 낙인, 농성, 상가, 싸움, 언론, 재판, 부당해고, 질문, 집, 동료, 점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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