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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예술인소셜유니온!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야

  ... 더 중요한 싸움은 어려워질 수 있다. 노동조합법이 그렇다. 사용자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파견, 하도급, 프랜차이즈를 이용해 실질적인 고용책임을 회피한 대자본에게 면죄부를 주고, 노동조건 향상이라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일체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해당 사업장을 벗어난 문제에 대해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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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8-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헌법, 노동자, 노조법, 정부, 노조, 권리, 대기업, 자본, 노동권, 정규직, 집시법, 하청업체, 허가제, 경찰, 손해배상, 시대, 조직, 신고제, 불법, 법, 고용, 연대, 결사, 교섭, 단체교섭,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조, 정리해고, 지역, 집회,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단체협상, 설득, 운동, 데모, 탄압, 무시, 한국, 희망버스, 산업, 전환, 비정규,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13호)

  날뛰는 초국적기업에 재갈 물리기

  동남아 진출 한국기업 노동권 탄압 실태 발표

  ... 란 더욱 어렵다고 한다"며 현재 일본·제네바·중국 등8개국에 각 1명씩 있는 노동부 해외 파견 노무관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을 주문했다. 노무관 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노무관은 진출업체에서 △노사분규 △짐단적 갈등 △중대재해 등 이른바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장해 상황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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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노조, 탄압, 기업, 노동권, 퇴직금, 회사, 노동조합, 활동가, 노동탄압, 아시아, OECD, 감시, 민주노총, 하청업체, 체불, 중국, 네트워크, 근로기준법, 임금, 파견, 영세사업장, 체제, 운동, 역사, 국가, 중대재해, 조직화, 입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85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사각을 찾아서

  ... 에서 전화를 받는다. 그러나 상담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담요원이 파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1688-1004>에 전화를 해보면 구청에서 기존에 쓰던 전화에 이 hot line을 연결해 두었기 때문에 전화 근방에 있는 공무원이 아무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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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4-07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 정부, 수급자, 상담, 한국, 연결, 제도, 감시, 부양의무자, 사생활, 수급, 파견, 범죄, 헌법, 빈곤,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0호)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

  "노예의 삶 강요하는 연수제 폐지하라"

  ... 아오면 농장 주인이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을 돌봐야 한다. 심지어 일이 없으면 다른 농가에 파견돼 일을 해야 한다. 식사도 제때 주지 않기 때문에 늘 배가 고프다." 중세의 봉건 영주에게 귀속된 농노의 노예적인 삶과 흡사해 보이는 이 이야기는 바로 2004년 현재를 살고 있는 산업연수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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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파견, 산업연수생, 이야기, 권리, 집,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1호)

  <농성장을 가다> ③ 올바른 과거청산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 개했다. 48년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여수와 순천에 있던 군인을 파견하려 했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주민들에게 총구를 들이댈 수는 없다"며 거부했다. 최근까지도 여순'반란'이라고 알려진 이 사건을 최 씨는 "여수와 순천에 있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청년들까지 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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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06

  인권키워드

  고문, 학살, 마을, 국회, 정부, 진실, 국방부, 역사, 가족, 노인, 파견, 다짐, 피해,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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