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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9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의 이름으로 투쟁해야 하는 12월

  ... 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는 시장을 규제하고, 중산층 이하 계층의 감세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선거운동 중에 공약한 바가 있어서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변화시킬 것으로는 보인다. 이명박과는 확실히 다른 오바마 그러므로 그는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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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1-19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미국, 인권, 이명박, 정부, 시장, 국회, 법, 연대, 기업, 민영화, 저항, 경제, 정책, 법원, 감시, 비정규직, 세계인권선언, 신자유주의, 중국, 한국, G20, 검찰, 국가보안법, 군대, 불평등, 에이즈, 영장, 위법, 장애인, 정규직,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인종차별, 경찰, 다짐, 소비, 평등, 사회주의, 민주당, 체제, 정당, 활동가, 권리, 헌법, 계급, 무시, 빈곤, 권력,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7호)

  공안의 시대, 민주주의가 신음한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선진 일류국가에 인권은 없다

  ... 원래의 지지층이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참에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구상을 밀어붙이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향후 정책 추진에서 공안탄압과 함께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은 추석 전에 내놓겠다는 부동산 대책과 이미 1단계 추진계획을 밝힌 공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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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8-20

  인권키워드

  촛불, 법, 정부, 민영화, 이명박, 인권, 대통령, 부동산, 민주주의, 지역, 촛불집회, 정책, 국회, 비정규직, 경찰, 권리, 무시, 격차, 검찰, 기업, 저항, 회사, 온실가스, 녹색성장, 시대, 에너지, 시장, 교섭, 물대포, 사회권, 생명, 언론, 중소기업, 집회, 재건축, 치료, 병원, 발전소, 광화문, 경제, 운동, 일자리, 역사, 탄압, 전기, 권력, 불법, 성장, 언어, 연대, 발전, 물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준비8호> '인권'이라는 이름의 '북한인권법'의 비극

  ... 차관급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해 북한인권개선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또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자문을 청취’하기 위해 통일부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 안에서의 인권침해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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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5-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북한, 북한이탈주민, 국회, 인도주의, 권리, 국가, 체류, 주민, 생존,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총선, 무시, 미국, 법, 통일, 이명박, 공무원, 노동권, 비정규직, 사회주의, 조직, 빈곤, 중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84호)

  [기고] 인권유린으로 얼룩진 ‘학원체육사(史)’를 다시 쓰자

  ... 런 가운데 지난 12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아래 정책권고)와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학원체육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아래 결의안)은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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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영 2007-12-19

  인권키워드

  운동,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국회, 참사, 재생산, 교육부, 청소년, 학대, 학생, 인권위, 성추행, 질문, 집, 제도, 대학교, 체육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자료실

  [보도자료] 논평: 평택 강제철거와 함께 무너질 평화

  ... 안된다. 정부는 공포를 조장해 사람들을 몰아낼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용산 미군기지이전협정의 재협상을 추진하여 평화적 생존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 일방적인 행정 집행 때문에 빚어진 모든 잘못을 사과하고 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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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06

  인권키워드

  정부, 주민, 집, 마을, 평화, 대추리, 철거, 평택, 권리, 불안, 정책, 남용, 노인, 석방, 언론, 용산, 정상회담, 학생, 국방부, 공익, 미국, 주거,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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