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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1호)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회(차별진정 담당)가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을 끝내 각하시키고 제1소위원회(정책 담당)로 이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인권위의 사회권 보호 의지를 크게 의심케 하고 있다. 제3소위는 지난 5월 26일 '경제자유구역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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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10-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법, 정책, 사회권, 국회, 노동자, 장애, 자본,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65호)

  “서울시장의 값싼 동정은 필요없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4명, 시의회 기습 시위

  ... 걸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고 무료셔틀버스·심부름센터 등은 수년 전부터 실시해 온 효과 없는 정책이라며, "기존의 미봉책인 정책을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인양 선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단식 18일째인 이동권연대 박경석 대표 등 장애인들은 같은 날 오후 서울시의회를 방문하려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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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30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서울시, 시장, 이동권, 이명박, 소외, 장애인, 참사, 질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155호)

  <국제인권소식> 영국 : 신자유주의 정책, 의료권 후퇴

  ...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영국의 블레어 정부는 대처 정부가 도입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공공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으며 민영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민영화' 정책들은 영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공공부문에 대한 예산감축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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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민영화, 치료, 신자유주의, 의료시설, 시설, 여성,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02호)

  “외국인노동자 상품 취급 말라”

  <요약> 외노협 정부정책 비판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최근 정책은 여전히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안 없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충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본지 4월 10일자 참조>. 외노협이 지적하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본다.&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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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벌금, 정책, 노동자, 법무부, 단속, 불법체류, 권리, 일자리, 한국, 고용, 국경, 임금, 임금체불, 경제위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는 방식으로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사유화하기 위해 농지의 시장화를 부추기는 정책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유통이 사유화되고 시장화되는 방식을 멈춰야 합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만 문제일까 (10월 16일자) 지난 10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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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11-09

  인권키워드

  재생에너지, 국회, 참정권, 언론, 정치, 주거권, 이재명, 시대, 에너지, 제도, 공공성, 법, 노동자, 부동산, 이주민, 인권, 차별, 차별금지법, 자본주의, 코로나19, 입법청원, 개발, 발전소, 권리, 자본, 정책, 언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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