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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41호)

  [벼리]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문제점과 대안적 방향

  ‘눈물’이 흐르지 않는 전기로 전환해야!

  ... 엇으로 만드는지, 어디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쓰는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의 전력정책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는 2년 단위로 수립하는 15년짜리 장기계획을 통해 결정된다. 핵발전소 짓겠다고 작정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말,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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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진 2015-06-04

  인권키워드

  전기, 정부, 송전탑, 탈핵, 한국, 발전소, 에너지, 후쿠시마, 정책, 밀양, 지역, 원전, 석탄, 핵, 국가, 전환, 불평등, 언론, 여성, 재난, 투표, 경제, 이야기, 중국, 의존,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 성명/논평

  [성명] 노동정책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싸움이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성명] 노동정책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싸움이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민주노총이 4.24 총파업을 선언한 이후, 경총과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정부의 경제정책, 노동정책에 관한 것이기에 불법 파업이라며 엄중 처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총파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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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기업,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정규직, 권리, 정책, 노조, 임금, 기본권, 노동권, 해고, 조직, 노동, 싸움, 존엄, 파업,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불안, 권력, 불법, 한국, 법, 전환, 고용, 비정규, 연대,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성에 담긴 사회적인 것을 봐야

  민영화의 신화에서 벗어났지만 공공성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

  ... ‘민영화’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경쟁체제 도입, 법안 발의 등을 통해 사실상 민영화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모두가 쯔쯔즛 욕하며 보던 막장드라마의 목표가 시청률이었다면, 박근혜 정부가 연출하는 막장드라마를 흉내 낸 ‘민영화’의 목표가 무엇이기에 팔아치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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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7-1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정부, 기업, 정책, 인권, 의료, 전기,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복지, 건강, 병원, 욕구, 한국, 이명박, 가족, 노숙인, 노조, 대기업, 대량해고, 대통령, 서울역, 영리병원, 인권감수성, 장애인, 재벌, 지역주민, 촛불, 접근권, 공항, 이야기, 시대, 에너지, 조직, 역사, 탄압, 정전, 미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9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의 이름으로 투쟁해야 하는 12월

  ... 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는 시장을 규제하고, 중산층 이하 계층의 감세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선거운동 중에 공약한 바가 있어서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변화시킬 것으로는 보인다. 이명박과는 확실히 다른 오바마 그러므로 그는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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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1-19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미국, 인권, 이명박, 정부, 시장, 국회, 법, 연대, 기업, 민영화, 저항, 경제, 정책, 법원, 감시, 비정규직, 세계인권선언, 신자유주의, 중국, 한국, G20, 검찰, 국가보안법, 군대, 불평등, 에이즈, 영장, 위법, 장애인, 정규직,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인종차별, 경찰, 다짐, 소비, 평등, 사회주의, 민주당, 체제, 정당, 활동가, 권리, 헌법, 계급, 무시, 빈곤, 권력,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7호)

  공안의 시대, 민주주의가 신음한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선진 일류국가에 인권은 없다

  ... 원래의 지지층이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참에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구상을 밀어붙이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향후 정책 추진에서 공안탄압과 함께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은 추석 전에 내놓겠다는 부동산 대책과 이미 1단계 추진계획을 밝힌 공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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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8-20

  인권키워드

  촛불, 법, 정부, 민영화, 이명박, 인권, 대통령, 부동산, 민주주의, 지역, 촛불집회, 정책, 국회, 비정규직, 경찰, 권리, 무시, 격차, 검찰, 기업, 저항, 회사, 온실가스, 녹색성장, 시대, 에너지, 시장, 교섭, 물대포, 사회권, 생명, 언론, 중소기업, 집회, 재건축, 치료, 병원, 발전소, 광화문, 경제, 운동, 일자리, 역사, 탄압, 전기, 권력, 불법, 성장, 언어, 연대, 발전, 물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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