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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히 정부 주관 행사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 행사 자체가 본질적으로 도로 점거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원활한 행사 진행과 이로 인한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마찰을 빚지 않도록 적절히 교통을 소통시킨다. 그러나 집회․시위는 어떠한가? 도로 행진을 전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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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법원, 촛불집회, 민변, 벌금, 배제,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우리 시대의 인권 (167호)

  [우리 시대의 인권] 전장이 아닌 일상으로

  온몸을 내던져 획득한 장애인 이동권

  ... 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하철이 멈춰 섰고, 역사 안은 지하철 선로를 점거한 장애인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 그리고 취재기자와 지하철을 이용하던 시민들이 한데 뒤엉키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30분 늦는 것을 이유로 우리의 선로점거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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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9-08-25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인권, 장애인, 서울시, 권리, 점거, 경찰, 시대, 운동, 역사, 국회, 서울역, 집회, 활동가, 집, 연대, 배제, 정부, 전쟁, 지방자치단체, 생존, 감옥, 교육, 노동, 생명, 저항, 주거권,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탈시설, 진상규명, 이야기, 전기, 학교, 벌금, 재발,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활동 이야기

  [용산특집]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 하는 역설을 끝내야

  ... 게 된 원인을 짚어보자.첫째, 경찰은 처음부터 설득이나 대화를 할 생각이 없었다. 경찰은 점거에 들어간 지 단 하루만에 강제진압에 들어갔고, 이는 이들이 지나가는 차량과 행인들에게 ‘하루종일’ ‘무차별적으로’ 화염병과 골프공을 투척하는 등 도심 테러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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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2-15

  인권키워드

  경찰, 개발, 세입자, 농성, 철거민, 지역, 철거, 퇴거, 용산, 저항, 무시, 한국, 조합, 주민, 강제진압, 임대주택, 주거권, 화염병, 제도, 자본, 점거, 이명박, 강제퇴거, 공권력, 대통령, 상가, 상가세입자, 생명, 언론, 인권, 파업, 노동조합, 범죄, 설득, 이야기, 사랑방, 권리, 역사, 탄압, 공공성, 생존, 피해, 국가, 법, 고용,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87호)

  [논평] 4월 국회가 위험하다

  ... 안법마저도 개정안을 내고 법사위 상정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사위와 본회의장을 점거하며 개혁입법안의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처리를 막았던 몇 개월 전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 국회에서 연출되고 있다. 국회가 치열한 몸싸움이 난무하는 격전장의 모습을 보였던 지난해 말의 모습을 되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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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09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노동, 노동시장, 생명, 정치, 체제, 정당,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3호)

  파업 끝났으니 노동자 길들이겠다?

  엘지정유, 파업참여 노동자에게 '복귀신청서' 강요

  ... 2002년 발전노조 파업의 경우에도 사측은 파업 이후 복귀한 모든 조합원들에게 '태업, 점거 등의 행위'와 '일체의 불성실한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사측의 손해배상청구까지도 '이의 없이 배상할 것'을 못박았다. 이에 대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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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노동자, 공권력, 비정규직, 언론, 불법, 정부, 노조원, 손해배상청구, 임금, 정규직, 파업권, 피해자, 집, 이라크전쟁, 기본권,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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