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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3호)

  [막개발의 첫 단추] 20년만 지나도 낡았다는 개발 요건

  중림동 398번지, 개발 요건 완화의 희생양 되나?

  ... 개발 사업의 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해 왔다.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상위법으로 하고 세부 요건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다.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이러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과거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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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2011-11-02

  인권키워드

  개발, 서울시, 지역, 조례, 막개발, 정치, 철거, 위법, 용산참사, 병원, 활동가, 재생산, 난개발,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59호)

  ‘특수장갑’이 아니라 ‘인권’이 필요하다

  HIV/AIDS 감염인 차별하는 병원

  ... 병원이 HIV감염인의 의견을 무시하면 그만이고,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진료거부는 위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더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어 이번 경우처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하더라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위법적인 근거를 우선하여 기각 또는 각하당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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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1-07-13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병원, 감염, 차별, 치료, 국가인권위원회, HIV/AIDS, AIDS, 한국, 에이즈, 인권, 위법, 인권교육, 재발방지, 질병, 활동가, 무시, 법, 철거, 법정, 의료, 청소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39호)

  [인권문헌읽기] 철거민 어머니의 호소

  한국도시연구소가 1998년에 펴낸 <철거민이 본 철거>

  ... 저들이 돈 벌기 위해 하는 짓이면 뭐든 그게 다 법인 세상입니다. 그거 반대하면 무조건 위법이 되는 거구요. 권력과 돈이 한통속이 되어 깡패를 내세워 폭력 청부를 주고 우리를 죽이러 오는데 그렇다고 우리라고 가만히 병신처럼 죽은 듯 엎드려 있어서야 어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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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2-10

  인권키워드

  집, 법, 철거민, 철거, 권리, 정부, 공권력, 주거권, 공부방, 약자, 국가, 주거, 권력, 한국, 임대, 부동산, 전쟁, 학교, 주민, 감옥, 강제퇴거, 고문, 나이, 불평등, 생명, 세입자, 용산, 용산참사, 용역, 위법, 인권, 존엄, 지역, 지역주민, 참사, 투표, 경찰, 부모, 전세, 평화, 성장, 대학교, 발전, 성별, 퇴거, 청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36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경찰폭력 인권침해 감시단, "아펙을 부탁해"

  ... 두 겹, 세 겹으로 둘러싸 봉쇄해야 하는 건데? #2. "방패 모서리로 사람을 찍는 건 위법입니다. 게다가 방패 모서리를 둘러싼 고무테두리를 제거한 것도 불법이고요" 인권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경찰폭력 인권침해 감시단'의 한 감시원이 진압경찰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었다. 이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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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11-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경찰폭력, 감시, 촛불, 헌법, 불법, 정부, 인권, 테러, 법, 결사, 언론, 위법, 전쟁, 평택, 신자유주의, 기본권, 재발,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감호소 인권침해사건 판결문 요약

  ... 받고도 집필보고문을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게 원고의 집필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감호자4명의)각 증언만으로는 위 교도관들이 가혹행위를 하였거나 위법하게 계구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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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소외, 계구사용, 고문, 공무원, 위법, 손해배상, 권리, 헌법, 동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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