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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유성기업은 조합원 자결에 대해 사죄하고 노동자 괴롭히기 중단하라!

  ...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사법부에게 요구한다. 노조탄압, 위법 행위로 일삼는 유시영을 제대로 처벌하라! 2016년 3월 17일 노조파괴 범죄자 처벌,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약칭 유성기업 공대위) (노동안전보건단체: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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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3-17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자, 노조탄압, 사법부, 가해자, 감시, 노동인권, 복수노조, 위법, 인권, 종교, 직장폐쇄, 차별, 건강, 다짐, 정당, 민주주의, 상담,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69호)

  [열려라 참깨] 위험 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 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화학물질 취급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경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화학물질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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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6-01-06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사회, 지역, 기업, 생명, 지역주민, 노동자, 피해, 법, 국가안보, 미국, 부동산, 세월호, 참사, 건강, 감시, 생명권, 인권, 정치, 화학사고, 송전탑, 네트워크, 국회, 대기업, 복지, 위법, 재난, 전쟁, 회사, 범죄, 산업단지,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제도, 거버넌스, 국가, 한국, 마을, 테러, 연결, 정책, 조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65호)

  [열려라 참깨] 국정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알 권리 파괴하는 정부

  ... 비공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알 권리를 파괴한 것은 물론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할 경우 위법의 소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 정보공개법) 제9조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제9조에 명시된 사유의 정보가 아니면 모든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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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5-12-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부, 정책, 설득, 공익, 무시, 국가, 한국, 연결, 기업, 바이러스, 북한, 위법, 지방자치단체, 집회, 평화통일, 사회주의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432호)

  [책의 유혹]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어떻게 찾아지는가

  150일간의 세월호 재판기록 <세월호를 기록하다>

  ... 히 그래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의 한계이다. 형사소송은 현행법상의 위법행위만 따지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지만 사고가 일어날 전반적 조건을 숙성시켜온” 행위들이 “세월호 재판에서 관심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적 책임을 묻는 행위가 자칫 사회적, 정치적 책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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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정 2015-04-02

  인권키워드

  세월호, 진실, 참사, 재판, 법정, 법, 범죄, 제도, CCTV, 기업, 노동자, 생명, 세월호참사, 위법,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약자, 권력,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 있기전에 그 자에게 과해질 벌금 혹은 몰수에 관해서 권리를 주거나 약속을 하는 것은 모두 위법이며 무효이다”(권리장전) 근대인권선언의 선두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1776)은 이름에서 드러나듯 영국의 권리청원, 권리장전을 모방한 것이지만, 여기서 권리를 다루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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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판,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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