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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47호)

두밀분교 소송 연기

21일 오전10시 서울고법 민사20부(특별1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두밀분교폐교철회 소송 선고공판이 재판부의 인사이동으로 3월14일 오전10시로 연기되었다. 한편, 두밀분교에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종업식이 있으며, 두밀리 주민들은 주민회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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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2

인권키워드
심리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1월호)

... 열사, 산재 인정받아 한광호 열사가 돌아가신지 200일 넘어서야 열린 근로복지공단 산재 심리가 있었고 10월 18일 산재 결정이 났습니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사망원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심리상담시 시행한 검사결과 등으로 보아 중증의 우울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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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1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투표, 퇴진, 세월호, 독립성, 경찰, 대통령, 진실, 사랑방, 유성기업, 국가, 산재, 강제해산, 검찰, 국회, 저항, 참사, 진상규명, 광장, 이야기, 권리, 한국, 법, 조직화, 세력, 법정, CCTV, 공무원,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물대포, 불평등, 생명, 양심, 영장, 위법, 재판, 존엄, 질병, 파리원칙, 피해자, 병원, 시민사회, 활동가, 조직, 스트레스, 역사, 심리, 행진, 불법, 중증,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특히 사법적 영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그들을 기소하고, 심리하며, 희생자들에게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불처벌은 국가의무의 방기이다.” <참고 문헌> - 이호중, 사회안전과 형사실체법의 변화, 과제와 전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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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정부,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안보, 언어,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제도, 한국,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정책,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테러, 기술, 법, 기업처벌, 연결, 시장,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91호)

‘분신자살’ 민주화운동, ‘유서대필’은?

상식이 사라진 재판, ‘자살방조’ 규명돼야

... 에 의심이 가는 검찰 측 ‘증거자료’는 인정된 반면 김 씨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심리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또 당시 검찰주장에 유리한 조서를 작성한 홍 모 씨는 93년 10월 11일 “90시간에 가까운 강압수사와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할 수밖에 없다’는 강신욱 검사의 협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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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7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법, 변론, 변호, 변호인, 생명, 자살, 진상규명, 진실, 부모, 심리, 전환, 법정, 법원
인권하루소식 (1204호)

<인권시평> 과외가 필요하다 - 불법고액과외 파문을 바라보며

... 을 보여야 할 때 잘 숨는다. 잘못을 저질러서 피의사실을 통지받았으면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고개만 책상 밑에 박고 있다가 수업시간이 어서 끝나 종이 치기만을 기다린다. 그런 학생들이 제일 취약한 과목은 산수이다. 제로(0)에서 수천만원이 절로 생겨나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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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8-09-08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아동, 학습, 인권, 언론, 세계인권선언, 평등, 심리, 학교, 평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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