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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7호)

<논평> 버마 민중의 참상과 한국정부의 위선

... 혹하기 그지없다. 3천명에 달하는 정치범들이 수용돼 있고, 군사정권의 꼭두각시인 사법부는 심리조차 없이 중형을 선고한다. 민중들에겐 전화나 팩스 사용도 사실상 제한되고, 어른이든 아이든 가릴 것 없이 강제노역에 동원된다고 한다. 숨조차 쉬기 힘든 군사정권의 폭압에 못 이겨 국경지대를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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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5

인권키워드
버마, 한국, 난민, 감옥, 국제노동기구, 낙인, 사법부, 인권, 불법체류, 민주주의, 심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470호)

김삼석씨 보안관찰처분취소

7일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 심리로 열린 보안관찰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김삼석 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93년 이른바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됐던 김 씨는 97년 만기출소한 이후 보안관찰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김 씨는 보안관찰처분에 불응해 법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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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08

인권키워드
심리, 법
인권하루소식 (506호)

<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

<편집자주> 5.18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의 법학교수들이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박홍규, 민주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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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8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헌법, 헌법재판소, 검찰, 존엄, 제도, 심리, 피해
인권하루소식 (87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1일∼17일)

... 분노…과거청산 이뤄져야 <1. 12>(HA. 14)독자/'단체장 선거 파기' 심리 서둘러라/헌법소원 제기 2년째…위법여부 반드시 가려야 <1. 11>(C. 31)임관동기 진급탈락 항의 간호장교 30명 진정서/"구제 안되면 집단전역서 내겠다" <J. 2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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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청와대, 고문, 인권, 범죄,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공무원, 군대, 대법원, 자백강요, 장기수, 전쟁, 해직자, 형사처벌, 불처벌, 진상조사, 진실, 추모, 민주당, 시대, 헌법, 심리, 가해, 기본권, 미국, 조선, 선거,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8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일-10일)

... 비/ 환경·노동·소비자보호 등 우선/ 행정규제 완화 <1.5>(C)형사재판 집중심리제 도입/ 상반기/ 심리 1-2회로 종결‥시간은 늘려 (D)형사재판 「집중심리제」도입/ 올상기중/ 1-2회재판으로 신속종결 <1.6>(H)교통사법등 경미한 범죄불구속상태서 재판키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경찰, 북한, 고문, 노동, 성폭력, 영장, 육아휴직, 이근안, 재판, 진상조사, 송전탑, 역사,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국회, 노인, 노조, 뉴스, 법무부, 복지, 상가,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아동, 여성, 위법, 인권교육, 임금, 자살, 장기수, 재소자, 저항, 종교, 차별, 형사처벌, 회사, 불처벌, 범죄, 진실, 개발, 공항, 심리, 권력, 대우조선, 군사, 미국, 조선, 국제, 산재, 정책, 서울시,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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