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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89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행복한 인권활동가를 꿈꾸며

... 한다. 태국에서 온 그 이주노동자는 일하던 작업장에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며, 차라리 '불법체류자'가 되겠다며 신분증을 돌려 받고 싶어했다. 하지만 '사장'은 신분증 내주기를 완강히 거부했다. 또 한 명의 '불법체류자'를 만드는 상황이었지만 신분증을 대신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 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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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9-06

인권키워드
인권, 이주노동자, 집, 불법, 노숙인, 주거권, 이야기, 주거, 서울역, 광장,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12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닫힌 사회의 갇힌 '이방인들'을 위하여

... 에 추가 보도된 법무부의 입장은 나를 더 슬프게 한다. "미국"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불법체류자는 "국내에서" 노동의 권리는 물론 노조결성권과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불법체류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것은 "선진 외국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란다. 법집행을 그 고유의 업무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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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05-05-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미국, 법, 이주노동자, 권리, 단속, 미등록, 노동권, 사회권규약, 신문, 이주노조, 이야기, 무시, ILO, 강제퇴거, 강제퇴거명령서, 결사, 공무원, 노동, 노조원, 대법원,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종, 자유권규약, 퇴직금, 노동3권, 노동조합, 부당해고,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3호)

물불 안가리는 인간사냥

노동부 조사중 경찰 출동…산업연수생 연행했다 뒤늦게 풀어주기도

... 오후 7시경 후센 씨를 풀어줬다. 이에 대해 인권센터는 "실적에 눈이 멀어 합법체류자마저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작태"라며 "인권센터에 이 같은 일이 포착되지 않았다면 후센 씨는 영문도 모른 채 강제추방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한편 후센 씨의 단속장면을 목격한 음식점 주인 하종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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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02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체불, 회사, 미등록, 법, 법무부, 임금, 휴가, 산업연수생, 근로감독관, 임금체불, 출입국관리법, 할머니, 피해자, 권리, 단속,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만화사랑방 (2790호)

[만화사랑방] 보호소? 수용소!

외국인보호소. "허가를 받지 않고 어떤 장소에 있는 것"에 불과한 불법체류행위가 범죄로 여겨지고 이에 따른 보호소 수용은 처벌로 간주되어 기본권 침해가 당연시되고 있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송환할 수 없는 경우"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어 사실상 무기한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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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04-14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기본권, 한국, 이주노동자, 징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7호)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중)

... 문제도 다양하게 지적됐다. 무엇보다도 '허가를 받지 않고 어떤 장소에 있는 것'에 불과한 불법체류행위가 범죄로 여겨지고 이에 따른 보호소 수용이 처벌로 간주되어 기본권 침해가 당연시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보호소 수용은 처벌 아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는 엄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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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징벌, 강제퇴거, 난민,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범죄, 이주, 법무부, 형사처벌, 감시, 교도관,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여성, 자살, 집회, 상담,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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