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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68호)

서강대 박홍 총장 법정증언 증언록(요지)

... 있는가? 박: 90년 7월말경이었다(쾰른에서 처음 만난 시기에 대해 정확히 답변을 못하자 변호인이 정리함). 변: 한병훈이 안기부에서 진술한 것에 의하면 입북사실을 고해성사 했다고 진술하는데, 우선 이게 사실인가? 박: 고해성사는 아니고 고민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얘기를 한 것이다.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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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24

인권키워드
북한, 학생, 안기부, 간첩, 한국, 기술, 군대, 변호인, 수사기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5호)

공안바람에 짓밟힌 청소년의 권리

6일간 밀실수사로 청소년단체 「샘 」이적단체 규정

... 동안 불법 감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의자들에게 묵비권 및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연행장소, 사유 등을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합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허가된 ‘우루과이라운드 국회비준저지 국민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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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09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경찰, 조직, 헌법, 국가보안법, 사상, 가족, 결사, 교육, 국경, 변호인, 석방, 집회, 청소년, 무시, 공산주의, 불법, 민족, 법, 예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6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제앰네스티 1981년 연례보고서(한국편)

... 협박을 당하고 수면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에도 심각한 제한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변호인을 선택할 수 없었다. 다수의 민권 변호사들이 체포됐고 또 어떤 이들은 변호를 맡지 말라는 협박을 당했다. 피고인의 법정 증언에도 제약이 가해졌다. 계엄령 위반에 관련해서만 기소된 이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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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08-25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재판, 한국, 고문, 사형, 자백, 법, 언론, 검열, 국제앰네스티, 학대, 학생, 권리, 결사, 대법원, 변호, 북한, 집회, 민주주의, 데모, 불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변호인, 영장, 인권, 정치, 파업, 시대, 운동, 헌법, 권력, 학살, 군사, 국제,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황 선생님께

- 전범민중재판을 다녀와서 -

... 관한 재판. 하지만 1차 재판이 끝나갈 즈음엔 어느새 증인들의 이야기에 같이 안타까워하고 변호인의 이야기엔 나름의 항변을 생각하며 재판에 푹 빠져있더라고요. 그렇게 전범민중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전범민중재판운동 사이트는 둘러보셔서 그곳 분위기가 어땠을지는 짐작하고 계실 거예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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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주 / 인권교육실 자원활동가 2004-12-15

인권키워드
재판, 이야기, 이라크, 전쟁, 청년, 평화, 대통령, 변론, 변호인, 파병,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난민
인권하루소식 (2595호)

[인터뷰] 송두율 교수 항소심 참관을 위해 독일에서 온 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

좁은 방안에서만 존재하는 표현의 자유가 무슨 소용

...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송두율 교수를 면담했고, 16일에는 2심 공판을 모니터하고 송 교수 변호인단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슐츠 씨는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해 독일 법률가 및 관심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한국에 알리기 위해서 왔다고 밝혔다. ·방문목적을 밝혀달라 ▶ 송 교수의 항소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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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17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법, 감옥, 검찰, 국가안보, 국적, 변호인, 형벌, 정당, 한반도,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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