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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1호)

  ‘분신자살’ 민주화운동, ‘유서대필’은?

  상식이 사라진 재판, ‘자살방조’ 규명돼야

  ...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국가기관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혹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공판 도중 변호인 측은 유서필체가 강 씨의 것이 아니라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나,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 문서분석실장의 필적감정 결과만 인정됐다. 김 실장이 92년 2월 17일 뇌물을 받고 허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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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7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법, 변론, 변호, 변호인, 생명, 자살, 진상규명, 진실, 부모, 심리, 전환,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728호)

  <취재수첩> 일선 경찰의 '인권' 콧방귀

  ... 경찰청은 앞서 '인권보호 다짐대회'에서도 "피의자의 검거․연행 때부터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을 보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물론, 이러한 방침은 '다짐대회' 이전에도 숱하게 발표된 바 있다. 곡절 끝에 면회는 허용됐다. 면회를 마칠 즈음 담당경찰관이 내뱉은 한 마디. "인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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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경찰관, CCTV, 가족, 변호인, 진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666호)

  혐의는 음비법, 조사는 국보법

  푸른영상대표 불구속 수사, 기자재압수로 제작중단

  ... 으로 풀려난 김동원(41·푸른영상 대표)씨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또한 구속 당시 김씨의 변호인인 김기중 변호사가 서울지법에 ‘영장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점등이 이번 영장기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이후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김 씨에 따르면 연행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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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변호인,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0호)

  헌병대 구타·협박에 의한 자백강요

  참고인에 ‘구속’ 위협 전역자 총기절도협의로 기소돼

  ... 가족과의 면회이후 계속 자신의 진술을 번복, 총을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변호인과 가족, 군‧경대책위 김종일 위원장 등을 통해 알려졌다. 또 김씨의 연행에 앞서 4월 3일과 5일에 김씨의 중학교 동기이고 군 생활을 같이한 손아무개씨가 수도군단 헌병대에 연행되어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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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9

  인권키워드

  가족, 자백, 변호인, 수사기관, 자백강요,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펴내며

  ...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했는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재판당사자는 물론 변호인조차 하기 쉽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도로에 내려와 교통소통을 방해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 상황의 불가피성, 교통방해의 경미함을 중심으로 벌금액수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게 일반교통방해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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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권리, 경찰, 대법원, 공공, 집시법, 벌금, 기본권, 금지통고, 변론, 사법부, 옥외집회, 인권, 재판, 탄압, 헌법, 행진, 검찰, 변호인, 불법집회, 약자, 신고제,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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