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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용산참사 이후 무엇이 달라졌을까? 상가세입자 영업손실 보상이 4개월치로 늘어났고 도시개발법에서는 야간․동절기 철거를 금지했고 서울시는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다. 상가세입자들은 한 달치 보상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생계의 터전을 잃었던 것이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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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법, 권리, 용산참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집, 사회권규약, 저항,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이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694호)

  비정규직 차별 폐지하러 왔소

  10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 선포

  ... 부의 질주를 막기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뭉쳤다. 103개 단체로 구성된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10일 국회 앞에서 비정규 관련 개악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돌입 선포식'을 열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비가 추적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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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1

  인권키워드

  국회, 비정규직, 임금, 차별, 파견노동자, 노동기본권, 권리, 일자리, 빈곤, 불법, 법, 간접고용, 기업,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용역, 인권, 자살, 정규직, 파업, 해고, 노동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실업과 그에 따른 인권문제는 구조화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신(新)사상전향, 준법서약제 도입 양심의 자유 침해 논란 지난 7월 1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준법서약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비롯한 시국·공안사범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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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법,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7호)

  “변명은 이제 그만”

  싸네 총장, 준법서약 폐지 등 촉구

  ... 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싸네 총장은 앰네스티의 기존 입장인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준법서약제 철폐를 거듭 촉구했다. 싸네 총장은 “국가보안법을 계속 남용하고 정치범을 모두 석방하지 못한 것 등이 김대중 정부의 개혁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급속히 떨어뜨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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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1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법, 감옥, 국보법, 남용, 장기수, 안보, 가혹행위, 결사, 고문,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안기부, 인권교육, 집회,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호)

  단체탐방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선 빌딩 숲과 그사이를 흐르는 자동차의 물결이 엉켜 있는 소용돌이 너머로 육중하기만 한 법원건물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호령하고 있는 듯하다. 그 육중함에서 눈을 떼고 골목으로 들어서서 찾은 곳, 문 앞에서 맞아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팻말의 소박함이 우선 신선하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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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5-07

  인권키워드

  민변, 법, 국가보안법, 인권, 인권옹호, 변론, 변호인, 안기부, 저항, 집시법, 차별, 파견, 화염병, 노동법, 진상조사, 시대, 권리, 조직, 역사, 제도, 조직화,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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