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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 명령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재판을 거쳐 징역 2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강제 처분이다. 그러나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독립적인 사법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개인의 표현물을 ‘위법하다며’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강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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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법,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안보, 권력, 검열, 국정원, 국가,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민주주의, 제도,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3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이상수와 국민사기극

... 바로 이랜드노조다. 천막농성과 단식, 삭발투쟁과 점거까지, 10명이 구속되고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며 265일의 끈질긴 파업을 이어간 끝에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던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비정규직에 대한 2년 기간제한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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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류한승 2007-07-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업, 파견, 법, 기간제, 기업, 남용, 노조, 권리, 정부, 노동자, 농성, 대량해고, 차별, 근로, 점거, 간접고용, 공권력, 교섭,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언론, 정규직, 해고, 노동법, 외주화, 개발, 시대, 홈에버, 학교, 벌금, 빈곤, 불법, 자본,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34호)

대법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

대법 냉전논리 고수…한총련 문제 해결 역풍 우려

... 련 의장 김형주 씨(전 전남대 총학생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지난 1월 광주고법에서 내려진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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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14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국가보안법, 시대, 검찰, 변호, 재판, 체제, 민주주의, 종전, 벌금,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48호)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원점으로

울산지검, 국가인권위와 상반된 결과 밝혀

...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사망자인 구숭우(당시 40세) 씨는 2001년 11월 17일 벌금을 못내 노역형을 받기 위해 울산 구치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수감된 지 이틀도 채 안 돼 온 몸에 멍이 들고 피하출혈이 심한 상태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본지 2001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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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1-03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교도관, 재소자, 인권위, 진상규명, 진실, 벌금, 법
인권하루소식 (2168호)

병원파업, 누가 장기화시키나?

공권력 투입 초읽기…노조, 제2파업 경고

... - 애초 병원은 파업을 근무이탈 행위로 보고, 파업 참가자들로부터 매일 상여금의 10%를 벌금으로 공제했다. 이렇게 해서 월 2∼3백만원의 소위 '마이너스 월급명세서'가 통지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최근 병원은 '전산착오'라고 변명하면서 파업참가자들의 월급명세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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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04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노조, 공권력, 퇴직금, 가족, 교섭, 국민연금, 노동자, 임금, 해고, 고용보험, 경찰, 권리, 벌금,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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