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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호)

"대법원, 하급심 잘못 빨리 시정해야"

김기웅 씨 「복직조치」등 후속조치 전혀 이뤄지지 않아

... 으로 보인다. 사실상 무죄임이 확실하면서도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살인혐의자인 김기웅 씨에게 대법원은 1심 및 2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무리한 수사 및 가혹수사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무죄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경찰 또한 김씨가 작년 파면직후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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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사랑방, 가족, 가혹행위, 고문, 불법감금, 석방, 피해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료실

[보도자료] 2010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

... 1일 용산참사 현장인 '남일당' 건물의 철거작업이 진행되었다. 비록 구속 철거민에 대한 대법원 판결 종결로 인한 검찰의 증거보존 해제 조치에 따른 철거이지만, 남일당의 철거는 용산참사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철거민들만 구속된 채 살인진압의 현장이 묻히는 것이기도 하다. 또 이날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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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인권키워드
4대강, G20,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차별, 경찰, 이주노동자, 집시법, 철거, 국회, 용산, 철거민, 학생인권조례, 남일당, 간접고용, 검찰, 농성, 집회, 차별금지법, 야간시위, 직접고용, 손해배상, 야간집회, 단속, 이명박, 비정규, 정부,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학생, 헌법재판소, 인권위, 운동, 권리, 학교, 법, 조직화, HIV/AIDS, 감염인, 기업, 나이, 노숙자,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생명,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안전, 언론, 에이즈, 최루액, 파업, 해고, AIDS, HIV, 헌법불합치, 독립성,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공항, 탄압, 헌법, 빈곤, 평화, 권력, 쌍용차, 기본권, 피해, 국가, 자본,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19호)

한국논단 극우망언 혼쭐

천주교인권위에 손해배상

... 극우잡지 『한국논단』(발행인 이도형)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 12일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한국논단)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한국논단측에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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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5-23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대법원, 북한, 비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62호)

10일 김삼석·김은주 씨 항소심 1차공판

한통련 반 국가단체 여부 가리기 위해 김대중 씨 증인채택 요구

... 주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어 석방된 바 있다. 김삼석 피고인은 한통련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 반 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한통련이 반 국가단체임을 모르고 있었으며, 일본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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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석방, 신문, 안기부, 질문, 심리, 국가, 한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3호)

성명서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취소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한 이유로 취소되었다. (중략) 그런데 그 후 알려진 바에 따르면, l 프로그램에 대하여 대법원이 사전에 프로그램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고, 또한 방영 바로 며칠 전에는 판사 신분의 대법원 공보관이 직접 방송사를 방문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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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7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권리, 감시, 언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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