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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01호)

장애인 자립생활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다

국가는 장애인 자립생활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무가 있어

... 누려야 할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자립생활을 하게 해 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군대나 감옥의 이야기가 아니다. 군대나 감옥에서도 인권과 법치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지금, 누군가는 자신의 기본적 삶을 자기 마음대로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을 권리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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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장애, 복지, 장애인, 이야기, 권리,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존엄, 법, 감옥, 군대, 시설, 이동권, 질문, 약자, 역사, 공동생활, 학교, 정책, 공권력, 부작위, 최저생활, 건강, 다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27호)

불교신자 김도형씨, 병역거부 선언

불교-인권단체들, "언제까지 양심을 철창안에 가둘 건가"

... 양 씨와 팃낙한 스님과의 만남이 병역거부를 결심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김 씨는 "군대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 "군대가 평화라는 필요에 의해 없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김 씨는 향후 출가할 의사도 함께 밝혔다. 이어 김 씨는 "양심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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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병역, 평화, 감옥, 군대, 권리,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37호)

'자민통' 사건 수배자 연행

허탁 박영재 씨 남영동으로

... 다. 허탁씨는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총책으로 수배를 받아왔으나, 자신이 활동했다는 시기는 군대에 있었다고 수배중에 주장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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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02

인권키워드
군대,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활동가의 편지

조율하며, 우리는 간다

... 자들을 배불릴 뿐이다 굶주리는 자 가난한 우리 우리는 법을 경배하지 않는다 이제 일어서라 군대가 온다 우리를 짓밟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이제 일어서라 우리는 간다 뒤엎어진 세상을 바로 세우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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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상임활동가) 2017-07-1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인권, 촛불, 활동가, 제도화, 평화, 존엄, 평등, 사회운동, 체제, 광장, 강정, 국가보안법, 군대, 대통령, 생명, 세월호, 안전, 장애인,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평택, 다짐, 외주화, 산업안전보건법, 대선, 문재인, 운동, 조직, 안보, 무기, 대추리, 쌍차, 한국, 대한문, 네트워크, 자본, 연결,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군형법 92조 6 폐지 권고가 잘못됐다는 인권위원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면 부정하는 이은경 위원

... 에 만연한 성소수자(LGBTI)에 대한 폭력, 혐오발언과 같은 심각한 차별적 태도 (b) 군대에서 남성 간 합의에 의한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 6 (c) 소위 성소수자에 대한 ‘전환치료’ 행사에 대한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의 장소 대관 인가 (d) 동성애 또는 성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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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7-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형법, 인권, 차별, 헌법, 기본권, 법,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군대, 성폭력, 전환치료, 사생활, 성별정정, 인종,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트랜스젠더, 개발,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섹슈얼리티, 심의, 평등, 시민사회,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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