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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97호)

갇힌 자를 외면하는 '쉼'

수용자들, '운동, 접견 제한' 인권위 진정

... 되어야 하며, 그 또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며 "운동과 접견 제한은 수용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재사회화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현재 구금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는 운동은 20여분밖에 되지 않으며, 조그만 마당에서 이루어져 '지붕없는 감방'이라는 비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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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6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위, 법무부, 구금시설, 권리, 욕구, 건강권, 과밀수용, 교도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35호)

'국민소환' 빌미로 차베스 정권 공격받아

...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차베스 정권은 그간 토지 재분배, 실업 퇴치, 교육권과 건강권의 확장 등 일련의 사회 개혁을 꾸준히 시행하여 경제적 소외 계층에게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왔다. 반면 미국 정부의 비호 아래 베네수엘라 내 자본가 계급, 보수정치세력, 관료화된 노동조합과 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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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13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헌법, 세력, 역사, 계급, 빈곤, 미디어, 실업, 건강권, 노동자, 소외, 정치, 파업, 교육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사회권토론발제문]건강권-최용준

2000년 7월 말 민중의료연합 최용준 님이 사회권위원회 워크숍에서 발제해 주신 내용입니다. 건강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짚고 있으며 최근의 의약분업 시행에 대한 의사들의 폐업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압축 파일에는 최용준 님의 발제문 외에도 관련 자료들이 함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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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건강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70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 차원을 넘어 ‘재생산 정의’로

... 상태, 장애, 질환 등 여성들이 사회에서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성적 권리와 건강권,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권리 기반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출처: rhrealitycheck.org / 설명: 필자) ‘재생산 권리’라는 개념은 1994년 카이로 회의에서 처음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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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 2016-01-13

인권키워드
재생산, 권리, 여성, 출산, 장애, 기술, 생명권, 섹슈얼리티, 낙태, 전환, 건강, 국가, 재생산권, 젠더, 장애여성, 불평등, 양육, 인종, 공익, 건강권, 국적, 노동, 인권, 질병, 접근권, 운동, 미국, 네트워크, 언어, 미혼모, 성소수자, 안전, 의료시설, 종교, 지역,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인종차별, 병원, 부모, 계급, 무시, 법, 아시아, 자본,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일반 (341호)

글리벡 특허 기각시킨 인도대법원 판결의 의미

한국은 제약회사의 특허권 횡포를 견뎌낼 수 있을까

... 들은 특허를 따내고 유지하는 데에 현저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건강권과 의약품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이러한 특허는 늘 의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약이 있는데 죽어서는 안 된다'는 말보다 상식적인 말이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WTO(세계무역기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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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 2013-04-10

인권키워드
한국, 치료, 국가, 대법원, 개발, 의존, 기술, 한미FTA, 질문, HIV/AIDS,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재판, 전쟁, 푸제온, AIDS, HIV, 활동가,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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