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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 상황이다. 과거의 호적법에 따르면 ‘호적부’라는 하나의 공부(公俯)에 개인의 이력은 물론 가족의 이력사항이 함께 기록된다. 이러한 호주제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남성 우선적 호주승계 규정 등이 가족 내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해 양성평등에 어긋나며,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를 소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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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운동, 부모, 법,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20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한다

  '수지김' 사건 계기, 공소시효 문제제기

  ... 대를 형성했다. 이들 단체는 23일 오후 2시경 천주교 인권위 2층 회의실에서 '수지김' 가족들과의 간담회 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옥분 씨의 막내동생 김옥림 씨는 "처음에는 우리 언니가 간첩이 아니기만을 바랬지만 우리만 살다 그만둘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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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5

  인권키워드

  범죄, 운동, 가족, 간첩, 고문, 공권력, 명예훼손, 이근안, 허위자백, 인권위, 이재명, 민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53호)

  “경찰, 한승륙씨 폭행 사실 인정”

  캐리어 한승육씨 가족, 사과문초안․녹취록 공개

  ... 대우캐리어 ‘한승륙 조합원 폭행사건’이 경찰에 의해 자행됐음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피해자 가족들에 의해 공개됐다. 한씨 가족과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캐리어하청노조 등은 14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작성한 ‘사과문 초안’과 ‘녹취록’을 공개하고, 한승륙 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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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15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피해자, 피해, 고문, 민주노총,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72호)

  “부랑인들은 인권이 없나요?”

  시민들, ‘부랑인 강제수용’ 반대

  ... 보고 있었지만, 일부는 “그들의 절망과 무능력이 사회구조적으로 초래된 것”이며,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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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인권, 가족, 노예, 불법감금, 소외, 시설, 여성, 인신매매, 권리, 제도, 국가, 강제수용,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28호)

  교도소 멋대로 접견 제한

  뚜렷한 기준없고, '미전향'도 제한 사유

  ... 대선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 안동교도소 미결수인 이동욱(안동대 총학생회장) 씨는 가족 외에 일체 면회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안동교도소(소장 박청효) 보안과 관계자는 "친족을 제외하곤 면회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결수는 재판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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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가족, 재소자, 접견제한, 제도, 교도관, 대통령, 무죄추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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