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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1호)

  공무원노조의 입과 눈 막는 정부

  내부행사까지 불허, '참가자 전원 사법처리'…'강행' 의지 밝혀

  ... 걸쳐 대화를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묵살하더니, 이제는 내부 행사를 문제삼아 불법운운하며 조직폭력배 수준의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긴급지침을 통해 정부의 이같은 대응은 "총파업투쟁 가시화에 대한 정부의 위기의식을 표출한 것"이라고 지적, "정부의 강압과 탄압을 뛰어넘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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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9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권리, 교원, 단체교섭권, 지역, 채증, 투표, 파업권, 노동3권, 경찰,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0호)

  정부 테러정책 또 '헛다리'

  이주노동자 '테러리스트'로 몰아 반인권적 탄압 자행

  ... 속을 강화하여 또다시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최근 이슬람 무장조직 '알 카에다'는 한국 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언급하며 한국을 테러대상국으로 지목했다. 이에 정부는 '불법체류자의 반한 활동에 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불법체류자'를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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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08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탄압, 테러, 이슬람, 한국, 정책, 민주노총, 집회, 파병, 감시, 농성, 인권, 전쟁, 경찰, 불안, 이라크,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을 이미 담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법과 형사특별법은 내란, 외환관련죄,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안검사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 대해 현장경험이 풍부(?)하다고 자신을 소개한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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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안보, 제도, 국가, 전환,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8호)

  삼성, 취재 응한 노동자 쫓아내

  '휴대폰 불법 복제', '위치추적' 초일류 탄압 자행

  ... 사람들이었다. 강 씨 등은 "삼성그룹의 경영자들이 노조결성을 막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서 조직적인 위치 추적을 해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등을 고소했다. 삼성은 '무노조 신화'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불법 휴대폰 복제'라는 경악할 일까지 서슴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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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06

  인권키워드

  탄압, 회사, 불법, 노동자, 감시, 노조, 언론, 인권,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7호)

  <기자의 눈> '국보법 폐지 반대'의 어두운 그림자

  ... 찰력과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공공연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북파공작원(HID)'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경찰저지선을 교란시켰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목숨 걸고' 싸우는 듯 했다. 경찰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진짜 사나이'를 연신 부르며 강하게 저항했고,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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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5

  인권키워드

  국보법, 무기, 간첩,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저항, 집회, 청와대, 진실, 경제, 민주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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