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37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② 단시간·임시직 노동자

  "우리가 소모품도 아닌데..." 노동자의 긴 한숨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통신노동조합마저도 이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의 규약에는 계약직도 조합원 가입대상이라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이주영 2000-06-17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임금, 차별, 해고, 정규직, 회사, 노동시간,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 단시간노동자, 단어, 대법원, 복수노조, 비정규직, 지역, 사회보장, 탄압, 법,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 충분, 패소). 판결은 억울한 인권침해를 당해 청원․제소를 원하는 재소자에게 교정당국이 집필을 봉쇄해온 폐습에 쐐기를 박았다는 긍정적인 의미는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유 씨의 온몸에 뚜렷이 남은 쇠사슬과 차꼬로 인한 끔찍한 상흔을 외면하고 진상조사도 없이 "증거불충분"이라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6-1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고문, 재소자, 국가, 감옥, 계구사용, 교정시설, 재판, 범죄,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감호소 인권침해사건 판결문 요약

  ... 것만으로 충분하다…거의 6개월에 가까운 기간동안 계속하여 원고에게 계구를 사용한 조치는 정당한 계구 사용의 한계를 넘었다…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교도관 소외 박수현이…장원재와 함께 원고의 양 발목과 팔목을 수갑으로 채운 후 오른쪽 발목에 묶여진 쇠사슬을 포승으로 묶어 배식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6-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소외, 계구사용, 고문, 공무원, 위법, 손해배상, 권리, 헌법, 동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32호)

  북한송환희망, 비전향 장기수 55명 명단 공개

  ... 송환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인도주의와 동포애 정신에 입각해 인권의 보편성과 국제법상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는 조건 없는 송환"을 촉구했다. 작년 12월 27일 결성된 추진위는 민가협 등 30여 개 인권․사회․종교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0-06-10

  인권키워드

  장기수, 권리, 보편성, 북한, 인권, 인도주의,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27호)

  구 주민증 효력 오늘부터 소멸

  정부, 지문날인 거부자들 불이익 "대책 없다"

  ... 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단지 주민증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서비스가 부정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가 거부되는 사례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새 주민증 수령 및 재발급 거부운동과 주민증 사용안하기 운동 등을 통해 지문날인 제도의 문제점을 확산시키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6-01

  인권키워드

  정부, 법, 주민, 선거권, 여권, 피선거권,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