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10호)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 법 개정, 한보사태 등에…관하여 강도높게 비판하고…해결방안으로…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내지 정당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소견을 피력하거나 ③…소위 운동권 단체의 동향에 관한 정세분석을 함에 있어…"반파쇼타도투쟁", "연방제통일", "반미자주화투쟁"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5-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이념, 노동법, 사회운동, 체제, 네트워크,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7호)

  『현대사상과 인권』

  ... 실용주의의 사상가인 로티의 "인권, 합리성, 감정"인데, 그는 인권의 옹호는 합리주의적인 정당화가 아니라 감성적인 호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다섯째 논문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가로 유명한 리오타르의 "타자의 권리"인데, 그는 인권의 기초를 대화의 상대방이라는 타자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태욱 2000-05-03

  인권키워드

  인권, 여성, 권리, 저항, 페미니즘, 범죄, 자유주의, 국제질서, 인권옹호, 공산주의, 미국, 국제, 배제, 출신

• 인권하루소식 (1605호)

  <논평> 메이데이여 오라

  ... 동자들의 '권리'를 회칠하고 '반 권리선언'을 의기양양 드러내고 있는 현실은 이런 선언의 정당성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노동자들은 반 권리선언을 불태울 벼락처럼, 정부의 고막을 찢을 천둥처럼 메이데이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인간다운 노동의 권리를 움 틔울 비처럼 메이데이여 오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4-29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정부, 노동, 노조, 비정규직,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복지, 임금, 정규직, 노동시간, 노동조합, 노동절, 무시, 생존,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0호)

  "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검사가 재판중인 피의자를 타 지역 교도소로 이감시켰다면 이것은 정당한 행정조치인가? 아니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인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98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경주교도소 수감중)는 형이 확정된 직후인 98년 5월, 검찰이 미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가족, 교도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인, 지역, 권리, 심리,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9호)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법원, 국보법 사건 무죄판결

  ... 신' 등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우리통신' 이 혁명, 전위정당 등 계급투쟁의 혁명적 방법을 통한 노동해방을 선전․선동하는 듯한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정치적 소견을 피력한 것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회 2000-04-2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이념, 역사, 국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