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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3호)

  교육마저 시장판에 내놓는다?

  외국인학교․학교기업 설치 허용…상품화․불평등 심화 우려

  ...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과 ‘경제특구법안’을 4대 교육악법으로 규정했다. 외국우수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기관을 해산해도 투자자는 자산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70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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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국회, 불평등, 입법, 교원, 기간제, 집회,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일본

• 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 로 취업한 후에는 업종의 제한이 없는 ‘특별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은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를 허가할 수 있다.(7조) 또한 이주노동자의 도입 및 관리를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력고용정책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하고(3조) 상대국가와는 ‘인력도입에 관한 쌍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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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입법청원, 체류,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0호)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용을 받지 않으면서 사실상 영리활동이 허용된 외국교육기관 설립의 전면 허용 시도(제주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예고/지역특화발전특구법의 제정) △자립형사립고교 등 교육 사유화 정책 △계약직 교사 확대 등 교원유연화 정책 등을 꼽았다. 이러한 정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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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공공성, 기업, 불평등, 빈곤, 국가, 교섭, 노동권, 차별, 노동3권, 민간위탁, 권리, 학교, 생존, 한국, 법, 시장, 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14일 ∼ 10월 21일)

  ... 10.17) 4. 공무원노동자, 누가 분노케하나 양대노총, 정부 근기법 개정안․경제특구안․공무원조합법안 반대 총파업 계획(10.15)/ 보건의료노조, 병원장기파업사태 해결 촉구 전국10개지역 조합원 5천여명 하루 총파업(10.16)/ 경찰, 공무원노조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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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2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경찰, 배제, 법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주노총, 종교, 집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진상규명, 유가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97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농민에게 재앙

  과일 가격 폭락 전망…"협정체결 강행 시 국회비준 저지할 터"

  ... 이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과실 가격이 크게 폭락하면서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 농촌경제연구원이나 농협조사부가 추정한 피해액만도 2조원 가량이었다. ◇사과와 배는 무관세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안전한 게 아니다. 2000년에 미국산 오렌지 한 품목이 싸게 들어온 것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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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8

  인권키워드

  국회, 안전, 건강, 이야기, 피해, 미국, 한국, 전환, 시장, 정부, 농업,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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