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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4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⑧ 끝

  노동시간 단축, 앞으로 어떻게 되나?

  ... 은? 정부 최종안은 10월 초에 국무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의 의견이 반영될 경우 정부의 최종안은 노동부안보다 더 개악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노동부안도 그렇지만, 더 개악될 경우 노동계는 더더욱 수용할 수 없고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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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8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단협, 국회,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대선, 근로기준법, 노동,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하청, 이야기, 의존, 법, 자본, 법정, 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1호)

  『유엔의 사회복지활동의 성격과 한국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사회권규약을 중심으로』

  ... 이 논문은 사회보장 변화와 사회권위원회 권고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했으며, 경제수준에 비해 여전히 사회보장제도가 미약한 한국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이 논문은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이 개별 국가의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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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9-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사회보장, 제도, 민영화, 사회권, 사회권규약, 수급자, 권리, 신자유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81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⑥

  주휴 무급화, 임금 23% 삭감된다

  ...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주휴를 무급화해야 한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현재 재계의 입장을 강력히 대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간 조정과정에서 정부의 주5일제안이 확정될 때, 주휴를 무급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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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5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 노동자, 근로기준법, 한국, 근로감독, 노조, 이야기, 역사, 제도,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3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①

  재계의 숫자놀음, 연간 총 휴일수

  ... 직이나 일용직에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통계청 2001년 『경제활동인구월보』에 따르면, 임시직·일용직이 전체 노동자의 52.4%를 차지한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연월차·생리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 연월차·생리휴가가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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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휴가, 일본,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이야기,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1호)

  <논평> 정부는 이주노동자 총궐기를 원하는가

  ... 자 합법화 등을 요구해온 시민사회의 견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폭거다. 이미 십수 년간 한국경제의 주요한 축으로써 일해온 이주노동자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어 엄연한 생산주체들이며, 당당히 한국 땅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시민사회의 주장은 그러한 '현실'을 '제도'로써 인정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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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07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시민사회, 한국, 산업연수생, 제도, 단속, 석방, 집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권리,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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