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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7호)

  필리핀 인권기행 ①

  무너진 공교육, 방치된 아이들

  ... 주인이 되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 진학할 수 없었던 아이들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 심지어는 산 속의 반정부군들까지도 환영하는 학교가 들어선 것이다. 지난 해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카뉴마이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마침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가 한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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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2-22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마을, 정부, 미국, 학생, 질문, 전기, 생존, 국경, 인권, 지방자치단체, 이야기, 집,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비정규

• 인권하루소식 (2029호)

  ‘자기정보’ 비공개, 경찰관행 위법

  행정법원, 당사자에게 수사자료 공개판결

  ... 표 등에 대한 경찰청의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1일 영화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의 감독 이마리오 씨는 경찰청을 상대로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 등에 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이에 대해 경찰청은 같은 달 11일 공개거부처분을 내렸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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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법, 경찰, 개인정보, 수사기관, 위법, 재판, 전과기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18호)

  『2001 삼청교육대백서(상)』

  청산되지 않은 과거, 삼청교육대

  ... 삼청교육대 문제는 아직 청산되지 않은 과거다. 5공화국 당시 발생했던 해직언론인사건이나 광주민중학살 등은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어느 정도 이뤄진 반면, 삼청교육대는 지난 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의 배상 판결이 있었을 뿐 실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왜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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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1-23

  인권키워드

  낙인, 대법원,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03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⑦ 1999년을 돌아본다!

  인권대통령? 반신반의에서 분노의 단어로

  ... 제지문날인 조치가 처음으로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힌 한해였다. 정부가 5월 27일부터 구 주민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시작하자 ‘지문날인거부 사회인사 선언’, ‘지문날인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등 저항이 시작됐다. 99년 말 민중대회가 내건 국보법 철폐, 농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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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보법, 국회, 석방, 저항, 검찰, 고문, 농성, 법무부, 이근안, 인권, 정리해고, 시민사회,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11일 ∼ 12월 17일)

  ... 사람들’ 창립 및 ‘노숙인 보호법’ 제정 운동(12.12) * 중요 판결 및 통계 북한이탈주민, 남쪽 생활에서 경제적문제(16.3%), 취업․직장생활(12.4%) 등 어려움(12.10)/ 외환위기 후, 소득불평등 지표 지니계수 0.32로 악화(12.11)/ 11월 20대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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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국가보안법, 군대, 농성, 병역거부, 복지,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 전쟁, 불법체류, 건강, 치료, 국방부, 건강보험공단, 교육부, 단속, 학살,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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