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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91호)

수급권탈락자, 영구임대주택에서 퇴출

"저소득층, 노숙자 만들겠다는 건가"

... 가난한 사람들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시킨다는 측면에서 일견 옳은 방향인 듯 하지만, "이는 주민들의 실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서종균 전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지적한다. 2002년 1월 한국도시연구소가 서울 노원구 하계9단지의 167가구를 조사한 결과, 수급권에서 탈락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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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1

인권키워드
서울시, 주거, 노숙자, 빈곤, 퇴거, 낙인, 부양의무자, 지역, 할머니, 운동, 집, 임대,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08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0) 제58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것

파행운영에도 불구, 일부 결실도

... 내린 올해 유엔인권위에서는 파행운영과 정치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진전도 있었다. 아프리카 이주민 차별 실무분과 설립 작년 남아공 더번에서 열린 인종주의 반대 세계대회의 후속작업으로 '더번선언과 아프리카 이주민 차별에 관한 실무분과'가 설립됐다. 설립을 위한 결의안(E/CN.4/200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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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03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인권위, 권리, 한국, 건강권, 노예제, 이주민, 차별, 정부, 일본, 고문, 국가안보, 대체복무, 버마, 병역거부, 건강, 시민사회,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084호)

장애·피부색 뛰어넘어, '우린 하나'

발전회사, "노동절 집회 가면 불이익"협박

... 은 '남행열차'의 가사를 바꿔 실업의 고통을 노래했다. "비내리는 대한민국 실업자문제 지역주민 슬피우는데 눈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일자리도 흐르네～～" 장애인 노동자들이 무대에 오르는 순서가 됐다. 2～3개의 계단도 휠체어가 올라가기엔 힘겹다. 어디선가 급히 구해온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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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02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절, 장애, 일자리, 노동자, 노조, 회사, 탄압, 정부, 출신, 민주노총, 소외, 이주노동자, 저항, 정리해고, 지역주민, 파업, 불법체류, 발전소, 권리, 해방,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6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5) 인권고등판무관 팔레스타인 파견 결의

파키스탄 주도, 특별회의 민간단체 발언권 봉쇄

... 인지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안보'나 '국익'의 관점이 아닌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인권'의 관점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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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파견, 정부, 인권위, 한국, 국가, 양심, 인권, 질문, 탄압, 이스라엘, 미국, 병역거부, 안보, 중국, 아시아, 일본,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사상, 종교, 테러방지법, 투표, 제도, 국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7호)

유엔 인권위, 테러방지법 직격탄

각국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양산

... 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과 전문가 17인 역시 공동성명에서 '테러방지조치가 인권활동가, 이주민, 난민, 소수자, 정치조직 등 특정집단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악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힌바 있"음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이어 인권고등판무관은 "물론 테러의 위협도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지만, 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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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이주영 2002-03-23

인권키워드
인권, 테러방지법, 테러, 난민, 이주민, 권리, 불안, 정부, 인권위원회,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무죄추정, 사상, 성폭력, 재판,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인종차별, 인권위, 활동가, 안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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