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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09호)

  [기고] 전세계에서 울려퍼지는 ‘병역거부와 평화’

  15일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맞이 평화난장 진행 예정

  ... 막을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국회 국방위에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는 등 사회 곳곳에서 병역거부권 인정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이런 상황 속에서 제19회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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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은 2005-05-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평화, 한국, 감옥, 이야기, 양심, 운동, 전쟁, 국회,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재판, 헌법재판소, 활동가, 헌법, 이스라엘, 미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논평 (2806호)

  [논평]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

  ... 지금까지 나온 안들은 초안일 뿐 앞으로 사개추위 논의 과정과 정부의 개정안 확정 과정,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기본안이 후퇴할지 모른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갖추었고, 국제인권기준에 발맞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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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인권, 재판, 법정, 가혹행위, 감시, 국회, 자백, 청와대, 제도, 권력

• 인권하루소식 > 여성|뛰어보자 폴짝 (2751호)

  <뛰어보자 폴짝> 호주제? 호주제가 없어진대요!

  “가족 안에서 모두가 평등해요”

  ... 가족 내에서 자녀의 성을 결정하며 아버지 성을 따르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 올라가 있는 정부의 호주제 폐지 법안에서는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 부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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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2-16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법, 여성, 차별, 평등, 이야기, 제도, 국가, 헌법, 국회, 군대, 복지, 사상, 헌법재판소, 부모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42호)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 연석회의가 준비해 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보호기본법은 지난해 11월 24일 제출해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준비한 개인정보보호법도 지난 24일 공청회를 거친 후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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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입법, 가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사생활, 위법, 정보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11호)

  민법에 가족개념 필요없다

  민법개정안 공청회, 낡은 가족개념과 신분등록제 지적

  국회 법사위는 3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여성계, 학계,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법사위에는 정부,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제출한 3개 민법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이며, 공청회에는 이 3개 법안의 차이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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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2-0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부모, 대법원, 국회, 법무부, 경제, 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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