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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6호)

  "자유로운 호흡을 갈망한다"

  결핵병원 민간위탁 대책위 구성

  ... 배상훈 '국립목포결핵병원 비상대책위' 위원장은 "정부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안전망을 걷어내려 하지만, 우리는 43만 결핵환자의 마지막 치료기관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엔 전국 각 대학 의대생들도 참석해 결핵병원 민간위탁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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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30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정부, 건강권, 사회안전망, 집회,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 ) 먼저 원고가 복역 중 15차례 단식 또는 결식으로써 불만을 표시한 일이 있다거나,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을 고소한 사실이 있다거나,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다거나, 또는 보안관찰관련 조사를 위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이미 처벌받은 범죄에 관한 것 또는 의사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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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검찰, 집, 동료, 정부,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일자리,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0호)

  <국제인권소식> 콩고민주공화국, 영국 : 인권운동가 정치적 실종

  ... 바야 씨가 정치적 실종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바야 씨는 지난 5월 25일 공화국 안전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소재는 물론, 생사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음바야 씨 외에도 기테테 동력장관 등 개혁성향을 지닌 인사들이 다수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97년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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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0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한국

• 인권하루소식 (1147호)

  영양제 맞던 대학생 급사

  인천 성모자애병원 의료과실사 논란

  ... 사가 대신 해줄 정도로 서툰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에게 환자의 생명을 맡기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며 병원진료과정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같은 유족의 주장에 대해 병원의 한 관계자는 "자신의 다리로 걸어다닐 정도로 멀쩡한 사람이라면 어째서 종합병원 응급실로 왔겠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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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7

  인권키워드

  병원, 무시, 법, 생명

• 인권하루소식 (1142호)

  버스 안에도 '감시의 눈'

  일부 시내버스 등, 폐쇄회로TV 설치

  ... 이프가 외부로 유출돼 악용될 소지도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버스내 CCTV 설치는 더욱 확대될 조짐이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의 황성규 연구위원은 "지난 96년 이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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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0

  인권키워드

  CCTV, 감시, 인권, 남용, 사생활, 회사, 시민사회, 불안, 피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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