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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적 요청으로서 헌법에 직접 근거를 갖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3급비밀로 지정되는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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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안보,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68호)

<특별기고>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②

세계인권선언 반세기

... 회의 설립 취지는 "국가권력"‚의 세계적 연합체인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의 이념에는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하루 빨리 제대로 된 인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어 명실상부한 인권보장국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석태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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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0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권리, 인권, 국제노동기구, 법무부, 생명권, 양심, 이념, 종교, 참정권, 체제, 민주주의, 기본권, 해방,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905호)

<인권시평> 과거청산이 민주화의 지름길

... 았으면서도 집권야욕에 극우․반공을 국시로 삼아 군부독재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념도, 정의도 권력 앞에서는 헌신짝이다. 일본군 장교출신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과거청산은 금기사항일 수 밖에 없다. 박정희의 집권에 제일 기뻐한 자들이 일본정계의 실력자들이었다는 것은 결코 과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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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 1997-06-17

인권키워드
권력, 대통령, 조직, 민주주의, 역사, 데모, 미국, 외교, 선거, 노동자, 언론, 이념, 시대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다. 2)인권규약을 비준했다는 사실과 장점만 부각시킨 보고서의 형식적 제출만으로는 규약의 이념과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함이 분명하다. 정부는 관련 공무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주요인권조약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보고서의 준비와 제출과정이 광범위한 공적토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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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교육, 사회보장제도, 보편성, 한국,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법, 성장, 정책,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외동포와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연대를 더욱 강화한다(중략) 6. 우리는 자주·민주·평화 이념에 입각하여 국제연대운동을 더욱 강화한다(중략) 1989년 2월 12일 라. 한통련은 더이상 반정부단체나 반국가단체가 아님 (중략) 과거의 정권이 ‘반정부단체’와 ‘반국가단체’를 혼동하여 한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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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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