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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8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의료 민영화가 가져올 디스토피아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 다.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사에 개인의 질병 정보를 넘겨주는 등 특혜를 제공하여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키워서 건강보험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전략이다. 건강보험 제도를 말라죽게 만들려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 정책의 두 번째 방향, 영리병원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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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2008-06-17

인권키워드
영리병원, 병원, 정부, 정책, 의료, 민영화, 한국, 법, 미국, 시장, 질문, 제도, 세력, 이명박, 의료서비스, 질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벼리 (69호)

[벼리2] 남북정상회담에 인권의제를 제안한다

남북 모두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 실제로 남북 경협을 주도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가 제기하고 있는 ‘평화경제론’은 자본주의적 시장 질서를 통한 무역과 통상의 증대가 국제관계의 전환을 가져오며 자유시장과 번영의 전망 위에서 평화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자본주의평화론’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현재 북의 경제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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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7-08-29

인권키워드
평화, 정부, 미국, 인권, 가족, 국가보안법, 중국, 자본, 노동권, 노동자, 전쟁, 한반도, 국가, 대통령, 평화통일, 진실, 경제, 군사주의, 피해, 전환, 시장, 김대중, 감시, 기업, 병역거부, 북한, 양심, 저항, 정상회담, 정치,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경찰, 시대, 민주주의, 안보, 생존, 군사, 동맹, 한국, 의존, 산재, 통일, 고용,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 영화를 만나다 (55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동성애 결혼 합법화, ! 혹은 ?

<사랑의 정치(Politics of the Heart)>, 낸시 니콜(캐나다) 감독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동성애 비정상’ 발언 “남녀가 서로 결합하여 사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동성애 비정상’ 발언으로 사회가 시끄럽다. 그는 남/녀의 결합 혹은 결혼만을 ‘정상’이라는 것으로 범주화함으로써 그 외의 다른 모든 결합 혹은 결혼을 ‘비정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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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빈 2007-05-23

인권키워드
권리, 양육, 인권, 부모, 이명박, 레즈비언, 질문, 시장, 교육, 대통령, 비혼, 여성, 정치, 차별, 호모포비아, 평등, 이야기,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891호)

지자체, 핵폐기장 찬성 여론몰이 혈안

4곳 유치신청…지역주민들 "불법사전투표운동 고발"

... 있다. ▲ 핵폐기장 유치신청 지역 현황 [출처] 산업자원부 반핵국민행동에 따르면, 군산시(시장권한대행 송웅재)의 경우 이미 지난해 1월 총무과 산하에 설치된 국책추진팀이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 △한국수력원자력본사 유치 △양성자가속기사업유치 등 이른바 3대 국책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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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8

인권키워드
공무원, 지역, 정부, 투표, 시장, 검찰, 파견, 광화문, 벌금, 불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8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③〉 발전권, 개념을 넘어 이행으로

불평등한 국제경제구조가 걸림돌

... 예화하는 것은 물론, 발전권 실현의 큰 장애물"이라며 외채 탕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시장의 확산을 핵심으로 하는 '세계화'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맞붙었다. 미국은 "자유로운 나라가 대부분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경향에서 보이듯, 자유로운 시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은근히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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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0-04-05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인권, 권리, 발전, 노예, 홈리스, 불처벌, 치료, 국가, 아시아, 시장,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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