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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0호)

  피의자 80년대식 불법연행

  국가정보원, "가족면회도 안 돼!"

  ... 명의 남자들이 집에 들이닥쳐 소속도 밝히지 않고 영장제시도 없이 연행해 갔다"며 "국민의 정부라면서 어떻게 군사정권에서나 하던 짓을 할 수가 있느냐"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최씨를 접견한 김승교 변호사는 "현행법상 가족면회는 수사목적상 제한할 수 있지만, 부당하고 과도하게 적용해 가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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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정원, 영장, 집,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35호)

  아동권 정부 2차 보고서 검토

  정부와 민간 머리 맞대야

  ... )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이 행사에는 정부측에서 추천한 아동권 전문가와 민간단체 관련자 10여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표에 나선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위원은 “대한민국이 가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인식은 아동권조약의 정신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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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권리, 제도, 법, 교육, 망명, 장애, 차별, 참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9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8일 ∼ 6월 14일)

  ... 228;유럽 정상회담(아셈) 2000년 서울개최에 대비 한국민간단체포럼 준비위원회 결성, 정부간회의가 방관하는 '민중의 요구' 적극 제기하기로(9일) 3. 법원, 불법사찰에 경종 시위 참가 경력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동향파악에 법원이 제동, 사찰에 의한 정신적 고통 등을 인정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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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감시, 난민,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전쟁, 사찰,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국민 모두가 범죄자냐?

  주민등록·지문날인 계속 강제

  우리 국민 모두는 계속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정부는 27일부터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작업에 들어간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2000년 3월 31일까지 현 주민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대체하는 작업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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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정부, 제도, 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집시법 개악반대" 선언

  각계 대표인사 속속 참여

  ... 사 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자칭 인권상까지 받은 인권대통령이자, 국민의 정부라 하는 김대중 정부가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 농민, 학생, 시민들의 투쟁에 언론조작, 구속․수배 등 폭력적 탄압으로 일관하고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학생, 시민들을 이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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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집시법, 정부, 대통령, 학생, 탄압, 김대중,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저항,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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