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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들의 집회는 원천금지되었고, 초기 4주 동안 무려 671명이 연행되는 등, 무작위 연행과 불법구금이 판쳤다. 공장 내에 상주한 경찰병력은 일상적인 노조활동마저 철저히 감시했다. 이러한 사태가 급기야 4월 10일의 경찰테러로 폭발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4월말 광주에서는 캐리어 하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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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법원,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소수자,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9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1월)

... 파병 동의안 통과시켜(11.30) * 중요 판결 ․위법한 보호기간 중 사망한 불법체류자 배상 판결(11.3) ․경찰청 훈령에 근거한 알몸수색은 위법, 대법원 원심파기 고법 환송(11.8) ․교도소 내 사망사건 국가배상 판결(11.14)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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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정부, 국회, 노조, 파업, 시대, 파병, 입법,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비정규직, 위법, 인권, 집회, 불법체류, 부당해고, 교육부, 벌금, 평화, 한국,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78호)

긴급 인터뷰: ‘테러방지법’, 과연 필요한가?

울산대학교 이계수 교수에게 듣는다

... 안에서 말하는 대책들(테러자금의 거래정지, 외국인 동향관리 등)은 이미 국정원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을 이제는 내놓고 하겠다는 의도가 강하다.” - 인권침해의 소지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대책들이 국민의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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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정부, 국정원,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미국, 전쟁, 법, 인권, 경찰, 조직, 기본권, 국가,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 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불법행위”로 ‘테러’를 정의하고, 국가중요시설의 점거 및 다중이용시설의 방화․폭파 등을 테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령 어떤 공공노조가 본사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한다면 이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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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점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민주주의, 조직,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75호)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첫 공판 열려

... 0년 한통 파업 △2001년 대우차 파업 △2001년 6월 총력 투쟁 과정 등에서 야기된 불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문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26일 오후 2시 같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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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자, 법정, 정부, 김대중, 검찰, 대통령, 언론, 재판,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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