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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2호)

  사람 잡는 총기사용 남발

  경찰 총에 또 범죄용의자 사망

  ... 이 쏜 총탄에 왼쪽 등을 맞고 숨진 바 있다. 이는 “조준 시 대퇴부 이하”라는 ‘총기사용안전수칙’마저 어긴 것이었다. 또 최근 경찰의 총기사용으로 숨진 이들 모두 이렇다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무분별한 총기 사용이 급증한 것은 경찰이 지난 달 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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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경찰, 생명, 무기, 교육, 남용, 인권교육, 저항, 범죄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사회주의 지향 = 이적행위"

  진보민청 간부, 징역 4-5년 구형

  ... 여전히 확대해석의 소지가 많은 법률”이라고 지적한 뒤, “진보민청의 활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적단체 구성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문건의 일부 표현을 문제삼아 이적표현물로 판단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최후진술에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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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사회주의, 변호인, 집회, 변혁,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7호)

  <판결문 요약> 97가합28752 손해배상(기)

  이태춘 씨 사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 서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가능한 한 최루탄의 사용을 억제하고 또한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그 시위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위대와 경찰 등이 대치하였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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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무원, 생명

• 인권하루소식 (1213호)

  재야운동가 안기부 연행

  국보법상 간첩 혐의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전 사무처장인 윤종세(35) 씨가 17일 국가안전기획부로 연행됐다. 윤 씨는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 및 회합통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전 민가협은 “주위에서는 윤 씨가 평소 범민련 방식의 통일운동을 비판해왔고 북한의 통일운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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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10호)

  현대차 가족들도 수배생활

  회사, 합의 불이행·노조 파괴에 혈안

  ... 노사합의로 정상조업이 진행되자마자 ‘고소고발 취하’ 약속을 뒤집고 8월 30일 노조 산업안전부 박병석 부장을 연행한 데 이어 9월 3일 황치수 수석부위원장, 5일 주윤석 사무국장, 7일 박유기 기획실장과 김동찬 대외협력실장등을 전격 연행했다. 회사측은 또 노동조합 조직력이 약화된 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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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회사, 경찰, 가족, 정리해고, 노동조합, 감시, 노동자, 집시법, 파업,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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